'민생'이라고 다 같은 '민생'인가?

[고성국의 정치분석] '민주연대'ㆍ'연석회의', '민생'이 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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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다." 임시국회 시작날인 지난 10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 하루 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경제관련 법안은 무조건 처리할 것이나 나머지 이념 관련 쟁점법안은 여·야 협의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양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도 이념 법안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추진 할 수 있겠느냐"는 부연 설명까지 있고 보면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민생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역시 민생이 문제란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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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먹고 산다. 그 표가 민주주의쪽으로 가면 민주주의를, 살림살이 걱정으로 가면 민생을 따라 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다.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겸손한 정치가 오래가지만, 그렇다고 표만 따라다니는 정치가 큰 정치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데 정치의 어려움이 있다.

표심을 따라 가되 반 발짝 정도 앞서는 것. 이것이 잘하는 정치, 좋은 정치일 터인데. 지금 어디에서 잘하는 정치, 좋은 정치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한나라당 '민본21'과 민주당 '민주연대', 그리고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 극복을 위한 제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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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된지 이제 6개월밖에 안된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의 의정활동이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고 답답해하는 곳을 뚫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감세폭을 축소하고 민생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딱히 새로울 것 없는 이들의 주장이 관심을 끄는 것도 이들이 172석의 거대여당 안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신 있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과 발언이 민생문제를 핵심고리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민의 절대적 요구인 민생문제를 고리로 하지 않고서야 이들이 무슨 수로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만큼 비중 있는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역시 문제는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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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당'을 자임하고 출범한 민주당 개혁 그룹 '민주연대'는 야당 내 비주류가 계파활동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투쟁해야 한다", "야성회복을 위해 모였다"는 민주연대가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 내 여러 모임 중의 하나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세균 대표의 유연한 대처로 정치적 대립각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이름부터 복고풍인 '민주시니어' 모임 등 당내 보수파들의 맞불작전 때문일까.

역시 문제는 민생 아닐까? 민주연대가 국민 절대 다수의 절박한 관심사인 민생문제를 전면적으로 껴안지 못하는 한 설사 이들의 구도대로 민주연대가 민주당 내 '당내당'으로 위력적으로 선다 한들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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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 극복을 위한 제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그 이름대로 현 상황을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의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연석회의의 주 관심사 또한 단연 민생문제다. 과연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연석회의답다.

'지금,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의제가 민생문제라는 현실인식은 여·야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치열하다. 400여개의 정당·사회단체를 포괄한 전선체답게 '연석회의'의 민생문제 해법도 전선적이다. 경제위기-민생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0대 요구 아래 일반국민, 중소기업, 중소상인, 실업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비정규 노동, 서민금융, 농민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한 계층 정책이 연석회의의 해법이다.

그러나 거기까지.

연석회의의 해법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과연 어떤 실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전통적인 전선체 운동방식을 통한 당위적 주장 외에 어떤 실효성 있는 정치와 행동이 가능할 것인가. 역시 문제는 다시 한 번 민생이다. 당위와 주장으로서 민생이 아니라 현실과 행동으로서 민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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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법안은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는 여당 지도부의 민생론과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야당 지도부의 민생론은 과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언론관련법, 금산분리완화법, 출자총액제한제폐지법,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법은 이념법안인가 민생법안인가.

문제는 민생이다. 그러나 민생이라고 다 같은 민생이 아니다. 진정한 민생노선의 정립, 2008년 겨울의 한국 정치가 던지는 화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