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금융위기 포괄협력… FTA 민간연구 확대

북핵검증서 실패 유감…6자회담 통한 북핵폐기 공조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은 13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간 동반자 관계 구축,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추구,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긴밀 협의 등에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3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은 3국간 협력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금융.경제 공동성명은 금융위기 공조 방안을, 3국 행동계획은 2-3년 정도의 중단기 협력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우선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에서 "한중일 협력이 세계 경제 및 금융상황과 관련한 심각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평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국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자무대를 빌린 3국회의와는 별개로 3국 내에서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3국간 2차 정상회담은 내년 중국에서, 3차 정상회담은 2010년 한국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기와 관련, 3국 정상은 국제금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토대로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적극 이행,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12개월간 신규 무역장벽 도입 및 수출제한 조치 자제, WTO(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배치되는 무역촉진 조치 자제 등을 결의하고 지역협력 확대를 위해 한중, 한일 금융당국 간에 체결한 통화스와프 300억달러 확대 조치를 환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개도국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와 관련해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의장국인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3국 정상은 지역간 협력증진을 위해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 심화 및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외교장관 및 차관보 회의 정례적 개최, 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사이버 사무국' 내년 개설, 기후변화와 유엔 개혁 포함한 국제문제 협력, 지진.태풍.홍수 등 재난관리 협력 증진 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FTA와 관련해 원 총리와 아소 총리는 앞서 열린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협상의 조속한 착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럴 때 일수록 그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