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경쟁에 물 건너간 '나라 빚' 줄이기

'감세 합의'로 인해 예산안 세출, 최소 20조 깎아야

'감세 합의'로 인해 민주당이 당초 예산안 심사의 최대 가치로 삼았던 '재정 적자 축소'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17조6000억 원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비판하며 이른바 '부자 감세'를 막아 국채발행을 10조 원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세 합의로 세입 자체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9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보고된 안에 따르면 세입은 290조9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 293조2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세출은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정부가 낸 283조8000억 원에서 295조2000억 원으로 11조4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결국 이대로라면 13조7000억 원의 '빚'을 더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가 세입에 포함시켜 놓은 국채 17조6000억 원을 더하면 '빚'만 31조 원 가량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민주당 주장이 모양새를 갖추려면 세출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 당초 정부 예산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13조 원 가량을 깎아야 하고, 민주당의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주장에 맞추기 위해서는 20조 원 가량을 깎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서민 예산' 4조3000억 원을 증액시키고, 지방정부 재정부족분 4조5000억 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SOC 등 다른 분야에서 모두 최대 30조 원 가량을 깎아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삭감에 주력하고 있는 SOC 전체 예산 규모만 25조 원으로, 다른 분야에서 깎고 깎아도 30조 원을 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SOC 예산 삭감 및 4대강 정비 예산 삭감 등의 주장에 대해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반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추가 주장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 빚 대책 모두 정부 한나라당 책임"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SOC 외의 분야에서 1조1000억 원 가량을 깎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사실상 적자국채 축소 주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예결위원인 오제세 의원은 "이미 편성된 17조 원 선의 국채 편성을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산심사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히려 세금을 줄인 정부와 한나라당 책임"이라며 "적자국채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대책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선택해 제시해야 한다"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국가채무 국가위기론'을 앞장서서 주장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있어 이 위원장의 국가채무 대책이 주목된다"고 이 위원장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완전 철회, 종부세 및 대기업법인세 등 2조 원 규모의 '부자감세 저지'를 달성했고,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경감 등으로 3조4000억 원 규모의 '서민감세 실현'을 달성했다"고 자랑했지만,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던 여야의 적당한 감세 타협으로 인해 '적자국채 발행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여야가 합의한 예산 처리일도 12일로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