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교 비정규직은 전교조 소속이 아닐까?"

[美行] 영양사·실험 보조 등 학교 비정규직을 만나다

이 기사는 "미행(美行)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지역 순회 사업, '미디어 게릴라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만나다'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미행'은 블로거, 만화가, 노동자, 작가 등 다양한 미디어 생산자들이 함께 모여 비정규 노동의 현실을 고민하는 프로젝트 팀이다. 미행의 지역 순회 사업은 진보신당과 함께 진행된다.

부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길

밀려오는 잠을 훌훌 떨쳐내고 부산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대전 시내 이곳 저곳을 거쳐 대전역에 도착한 버스에서 내려서 잠시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셨다. 기차를 타러 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들러야 하는 대전역. 만날 이들이 비정규직 투쟁하는 사람이라 그럴까. 고개를 뒤로 한껏 젖혀야만 겨우 눈에 들어오는 대전 역사 뒤편 코레일 사옥 건축 현장을 보는 소감이 오늘따라 더욱 씁쓸하다.

코레일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는 것과 저 호화찬란한 높은 건물 사이의 상관관계를 잠시 헤아려보다 시간에 놀라 화들짝 자리를 떴다. 바삐 걸어 기차를 타러 가는 길에도 '저 건물 지을 돈은 있고, KTX 승무원을 정규직 전환할 돈은 없단 말이지?'라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맴돈다. 물론 오늘 하루만 드는 생각도 아니고, 기차 타러 대전역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니 일주일에 서너 번은 족히 떠오르는 생각이다.

간밤에 잠을 설쳐 피곤한 몸을 딱딱한 KTX 좌석에 기대고 잠을 청했다. 잠시 기절하듯 잠을 자고 일어나니 어느 새 기차는 부산역에 들어서고 있었다. 대전에서 들이 쉬던 공기와는 다르게 좀 더 물기를 머금고 따뜻한 부산의 공기가 가장 먼저 나를 맞아주었다. 전날 울산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미행 팀의 다른 이들과는 서면에서 만나기로 했다.

부산역 광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참 세우는 중인 크리스마스 조형물이었다. 꼭대기에 사람 키만한 십자가가 올려진. 교회에서 말하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말 그대로만 지켜져도 이 세상은 얼마나 나아질 것 인가.

오늘 가장 먼저 만날 이는 공공노조 부산지부장이자 학교 비정규직 노조 부산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만 선생님이었다. 학교 측에 간단히 인사를 전하고, 빈 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교 비정규직'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은 기간제 교사뿐인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사뭇 궁금하기도 하고, 벌써부터 마음 한 켠이 스르르 아파오기도 하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4년 8월 21일에 만들어졌다. 원인은 교육부에서 학교 측에 하달한 '인사노무관리규정' 때문이었다.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규정에 동의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인사 결정에 비정규직이 참여할 수 없고, '3진 아웃제' 등으로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들 때문이었다. 단체 협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교장들이 협상문에 인가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 선례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한민국 교육은 이래저래 '학비'가 문제구나!

대체 학교 비정규직은 누구일까? 돌아온 대답은 "정규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였다. 익히 알고 있던 기간제 교사를 비롯하여 순회 교사, 특수 보조 교사 등 비정규 교사와 행정실 업무를 보는 이들, 교육 보조원, 전산 업무를 맡는 사람들, 실험 준비 보조, 영양사, 조리 종사 등 학교 내에서 무언가 일을 맡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비정규직'이었다.

그 말을 듣고 차마 놀라지도 못하고, 그저 머리가 하얗게 비어 입만 벙긋거릴 수 밖에 없었다. 세상에. 게다가 조리 종사자는 몸이 아파도 휴가조차도 제대로 낼 수 없고,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쉴 경우엔 자비를 들여서 인력을 충당해야 한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급식의 안전성이 어떤 식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 그리고 행정직의 경우에도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단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 곧,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계속 벌어질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다.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스스로를 부를 때 '학비'라고 한다. 학교 비정규직의 줄임말이다. 초중고등 학교에서는 다양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가 문제고,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비롯한 학비(學費)가 문제다. 이래 저래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학비가 문제인 셈이다.

▲ 학교 비정규직은 스스로를 부를 때 '학비'라고 한다. 학교 비정규직의 줄임말이다. 초중고등 학교에서는 다양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가 문제고,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비롯한 학비(學費)가 문제다. 이래 저래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학비가 문제인 셈이다.ⓒ미행

비정규직이 노력이 부족해 정규직이 못 됐다고요?

흔히들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가 열심히 안 해서 비정규직이 되었으면서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꾸어 달라는 말을 언감생심 하느냐"라고.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한다. 영양사 200여 명이 2003년에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해 싸움을 시작하자, 교육청이 영양사를 영양 교사로 바꾸어서 정규직화 한다고 말을 했다. 대다수 영양사들은 싸우는 것보다 영양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따서 정규직이 되는 게 빠르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자격증을 땄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영양사들이 있던 학교에는 영양 교사 발령 자체를 내지 않았고, 이 영양사들은 자격증을 땄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이들이 정규직 영양 교사가 되지 못한 것이 과연 이들의 잘못인가? 이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정규직이 되지 못했나?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 비정규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싸우는 것이고. 비정규직이 싸움에서 질 경우, 방패막이 되었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 다음은 정규직이 표적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안전한 곳에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옳은 생각이 아니다. 자기 위안일 뿐이지.

부산에만 57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있다. 대체 학교 비정규직이 어떻게 이리도 많은 것일까?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교사 이외에 공무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단순 노무직을 어떻게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인식이 원인일거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많은 비정규직 중에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90명 남짓. 그나마도 부산이 조직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한다. 노조에 가입했다가 비정규직 일마저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혹은 노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어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각 학교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이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어도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우리가 찾아간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을 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 일이 많았다. 한 여성 조합원은 식사 시간에 교대를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 따돌림을 하고, 사무직에서 갑자기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인쇄 업무로 전환시키고, 사서 업무까지 겸하도록 했다고 한다. 작은 일에도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며, 내보내기 위한 술수를 쓴 것이다. 결국, 이 여성 조합원은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노조의 도움으로 치료비를 보조 받고 병가를 낼 수 있었다. 또 원래 일하던 곳이 아닌 연수원으로 발령을 받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한 행정 실장은 인권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학교에서 일하는 그 많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각 학교 교장이 책임지나?

'정규직과의 차별은 없냐'는 질문에 학교 비정규직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병가'를 꼽았다.정규직은 병가가 60일인 반면, 비정규직은 6일 뿐이라고 한다. 병이 정규직, 비정규직 다르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더 많이 아플 수 밖에 없는데, 병가에서마저 차별을 당한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학생들의 인사도 차별을 받았다. 일상적인 차별이다.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정규 교원들에게는 당연히 인사를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들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인사는 사람들 간에 주고 받는 상호 작용이다. 그게 없다는 것은 학교 안에서 학교 일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

같은 비정규직이어도, 영양사는 임금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지만, 다른 비정규직은 대부분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임금을 받는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지원비를 교육 서비스가 아닌, 직접 교육에 써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이들은 꼼짝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 운영과 상관 없이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 안정성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들이 일하는 곳은 학교이지만, 하는 일은 교육 관련 업무이므로 당연히 고용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비록 법적으로는 교육청이 아닌 교장이 사용자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각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교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교육청이 책임지지 않으면, 대체 어디서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교사 임금은 교육청에서 주면서,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교육청에서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 학교 비정규직은 각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교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교육청이 책임지지 않으면, 대체 어디서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교사 임금은 교육청에서 주면서,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교육청에서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미행

왜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전교조 소속이 아닐까?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공공서비스 노조에 속해 있다. 왜 전교조 소속이 아닐까? 그들을 만나러 가면서부터 그런 궁금증이 떠올랐었다. 이 궁금증은 전교조 부산지부 박동현 사무처장을 만나면서 풀리게 되었다. 전교조가 교원특별법을 통해 합법화가 되면서, 정식 '교원' 즉, 교육 공무원인 교사가 되지 않으면 전교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같은 학교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서로 마주치면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과 전교조 조합원끼리 친분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 측의 전략이기도 하고, 전교조 조합원들은 '정식 교사'라는 일종의 자부심과 보장된 지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전교조가 함께 끌어안고, 함께 싸우고 고쳐나가야 할 일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공공서비스노조 부산본부 천연옥 사무처장에 따르면, 정규직 활동가들이 비정규직과 연대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한다. 처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로 생각하지만, 비정규직이 처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과 학교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정규직 활동가들을 볼 때, 학교 비정규직노조와 연대해야만, 전교조 내부 혁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스스로 변해야만 조직 자체도 변화를 겪기 때문이 아닐까.

다행히 전교조와 공공노조의 공조 체제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 될 전망이다. 정기적인 회의 틀이 마련되어 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연락을 취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단협 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문제 제대로 알리기, 시민들의 공감 얻기, 실제로 부당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노조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도록 기획하고 있다. 우리가 부산을 찾은 이 날에 처음으로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집회가 기획되어 있었다. 단체 협상의 책임을 교장들에게 떠넘겨 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교육청에게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아무 상관도 없이 손 떼고 뒤로 물러앉아 있는 교육청. 그렇게 말하는 '교육 경쟁력'이 사실은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 보장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

하루 종일 부산 시내를 누비며 학교 비정규직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을 때마다,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없으면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전 기륭 투쟁 현장이나, 강남 성모병원 투쟁 현장에도 다녀와서 느낀 것이지만,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다. 공중파나 인지도 있는 기타 언론 매체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거나, 혹은 토막 기사 한 두줄 나가는 것에서, 그 누가 이들의 고립감과 두려움과 좌절감과 고통을 읽어낼 수 있을까? 그들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분들의 문제를 알 수 있을까? 아니, 적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똑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해도 되는 문제 아닌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나 역시 언제든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혹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비정규직 문제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회사나 학교, 지하철을 청소하는 사람들, 길거리의 환경 미화원,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는 아파트 경비원, 내가 타는 지하철과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 내가 쓰는 컴퓨터의 부품들을 만드는 이들, 편의점에서 일하는 점원들, 분식집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 앞으로 취업하게 될 내 선배와 친구와 후배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해당할 것이다.

내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 중에 정규직인 사람이 얼마나 될 지 헤아려 보라. 지금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아 몰랐거나, 눈 돌려버려서 몰랐던 것이지 우리 주위의 비정규직은 굉장히 많다. 당장 나조차도 비정규직이 될 상황이니까. 누누히 말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고치고자 하는 의지뿐 이다. 결코 잊어서도, 잃어서도 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