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일요일-공휴일 겹친 다음 날엔 하루 더 쉽시다"

'공휴일 법' 제출…2009년 쉬는 날 3일 추가

2009년 달력의 '빨간 날'을 확인한 직장인들은 저마다 한숨을 쉬었다. 제헌절 등의 공휴일이 사라져 가뜩이나 공휴일이 줄어든 마당에 2009년에는 3.1절이 일요일이고 개천절이 추석이어서 일요일을 제외한 전체 공휴일이 10일 밖에(토요일 공휴일 포함)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날에는 다음 날인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 법)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휴일 14일 보장돼야"

윤 의원은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는데 연간 14일로 지정돼 있다"며 "그러나 대체 공휴일 규정이 없어 2008년에는 13일, 2009년에는 10일 등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마다 공휴일 일수에 편차가 타나나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경우 요일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마다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도 대체휴무 및 샌드위치 공휴일제도를 통해 연간 15일 이상의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공휴일 법, 2009년 공휴일 3일 추가

즉 윤 의원의 안대로 하면 2009년의 경우 사흘 연휴(일, 월, 화) 중 하루가 일요일과 겹치는 설날의 경우 수요일에 하루를 더 쉬게 되고 일요일인 3.1절 뒤인 월요일에 하루를 더 쉬게 된다.

토요일로서 추석 연휴(10월 2~4일)와 겹친 개천절의 경우 추석연휴 마지막 날이 일요일과 겹쳐 생긴 대체 공휴일과 개천절이 추석과 겹쳐 생긴 대체 공휴일 등 2일의 대체 공휴일 수요가 발생하지만 하루만 인정해 2009년에는 총 사흘의 공휴일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설날, 현충일, 광복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역시 공휴일이 사흘 늘어나게 된다.

다만 토요일은 대체 공휴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2009년에는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이 토요일이다.

"법률화 해야 사회적 약자도 쉰다"

특히 이와 같은 '대체 공휴일'을 법률로 지정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법률 규정이 아닌 공휴일은) 휴무에 관해 사실상 개별 기업에 맡겨 놓은 까닭에 임단협이 가능한 기업들 외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확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요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법안은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해 당장 1월 설 연휴가 하루 늘고 3월과 10월의 달력에 '빨간 칠' 한 칸 씩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