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말 "교육세는 1982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됨으로써 조세협력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한다"며 교육세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여타 목적세 폐지안도 이미 발표됐다.
한나라, 교육세 폐지 '일단 정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야당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세소위를 열어 교육세 폐지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주당의 항의에 막혀 처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폐지되는 교육세만큼의 세금은 개별소비세율, 주세율 등을 높여 확충하고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현행 20.0%에서 20.4%로 올려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오래전 부터 '교육세 폐지 저지' 당론을 정한 민주당은 8일 박병석, 김효석, 김종률 등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김진표, 김영진 의원 등이 기획재정위원장실로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교육재정 확충도 바쁜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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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위원장실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프레시안 |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를 1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세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맞서는가 하면 "세제 체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목적세를 없애는 것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 하도록 하고 있고, 6% 교육재정 확보는 교과위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교육세를 폐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과 관련해 급할 것이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6% 확충을 위한 전체적인 플랜을 세워가며 교육세를 폐지 해도 늦지도 않은데, 무조건 폐지부터 하고 보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늘린다고 해도 이는 전체 재정이 안정돼야 가능한 것인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마당에 교부금 비율을 늘려도 재정 자체가 줄어들면 교부금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IMF 당시에도 목적세라는 이유로 교육세를 폐지하자는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입국(敎育立國)'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데 동의해 폐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세제 체제의 효율성보다 교육재정의 확충이 더 상위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종부세 무력화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폐지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지역의 교육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교육세 폐지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계도 '좌우' 가릴 것 없이 반발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교조는 물론 교총과 전국교육위원협의회까지 망라한 288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교육재정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교육세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982년 도입 이후 교육세는 노후 교육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실시, 교육정보화 사업 등을 가능케한 주요 재원으로 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 경직성 해소를 명분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과 교육계 전체를 기만하는 교육세법 폐지안 기습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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