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

내주부터 한국노총과 협의 시작, 비정규법 저지는 미지수

민주노총이 18일 영등포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총파업 투쟁과 사회적 교섭 방침을 밝혔다. 지난 15일 대의원대회 폭력 사태 등 조직내 혼란 처리 문제는 유보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대의원대회 무산 책임 추궁 여부 4월 이후로 유보**

이수호 위원장은 "오랜만에 날시가 쾌청하고 맑다. 그동안 본의아니게 보여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과, 조직내부의 앙금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힘차게 딛고 일어서겠다"고 말한 뒤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기자회견문은 ▲지난 15일 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4월1일 경고성 총파업 등 4월 비정규관련법 처리와 관련한 총력 투쟁 방침, ▲사회적 교섭 재개와 관련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 위원장은 우선 지난 15일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자신의 의견을 힘으로 강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력으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회를 무산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선, 그는 "지도부는 비정규 법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총파업에 전력 투구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며 "따라서 (총파업을) 분열시키거나 힘을 약화시킬 행위는 4월 투쟁 이후로 유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월 총파업과 관련해선 "정부안이 철회되는 등 획기적인 사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4월1일 경고 총파업 철회나 유보는 있을 수 없다"며 "사용자들과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 복귀와 관련해선, "다음주 초부터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동보조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경총, 정부, 정당을 공식적으로 찾아가 대화를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의도대로 될까?**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의 의도대로 비정규직법 저지를 위한 '노사정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한국노총도 비정규관련법을 노사정 교섭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공식적으로 비정규 관련법은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지난2월부터 수차례 "노동계의 일정에 노동행정을 맞출 수 없다"거나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다"는 발언을 해 왔다.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 개회 당시 "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조정은 국회 내에서 진행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사회적 대화 틀을 통한 법안 재논의에는 관심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최근 위원장 당선 직후 "민주노총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경총 등과 대화를 통해 4월 비정규 관련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혀 민주노총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 내부 문제로 확실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사이 한국노총이 부득이하게 독자적인 행보와 의견을 다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한국노총과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연 민노총 의도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