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통계 공개…'판도라 상자' 열리나

"월소득 9700만원 S전자 임원도 직불금 수령"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심자 28만 명의 명단과 직업·소득 자료를 확보한 민주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2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최규성 간사는 "우선 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조사 요원들에게 조사 방법을 교육해 현장에 내려보냈다"며 "현장 조사 결과 부정수령으로 판단되면 본인들에게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람은 부정수령 의심자 28만 명 중, 본인이 직접 수령한 5만3458명이고, 이 중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해 8318명을 걸러냈다. 그리고 이들 중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1699명이다.

즉 민주당이 추려낸 1699명은 본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비료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고,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데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먼 관외경작자여서 부정수령 의심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일단 50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중에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정치인은 물론이고 직장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 등 사회지도층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의 조사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쌀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한 관외경작자 중 월소득 상위 10명의 평균 연봉은 4억7233만 원이었다. 1위는 월소득액이 9767만930원이고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소유한 S전자 고모 씨였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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