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교육을 대기업 손에 맡기다니!"

[21세기 식량 전쟁, 식량 주권으로 극복한다 ⑤]

21세기 들어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이른바 '먹을거리 전쟁(food war)'이 진행 중이다.

산업화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시민 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작 작물(GMO)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 상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먹을거리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다. 2008년 초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문제라고 여겼던 먹을거리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전 세계 국가의 문제로 부각된 것.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세계 각국은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식량 주권은 "한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관장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제 식량 주권 개념은 부국과 빈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조명돼 정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식량 자급률 25%에 불과한 한국에서 식량 주권은 정부, 국회 어디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2007년 국내 언론 최초로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local food)'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식량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개한다. 이 기획을 통해 '식량 안보(food security)' 수준의 논의에만 머물러 있는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불안한 먹을거리를 놓고 대안을 찾지 못하는 시민에게 출구를 보여줄 것이다.

이번 기획은 한국언론재단의 '2008 기획 취재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편집자>

① "한국 정부는 국민을 굶겨 죽일 작정인가?"
② "무슈 리(Lee) 모르세요? 소농이 죽으면 끝입니다, 끝"

③ "국민은 똑똑한데…한국 정부, 정말 무모하다"
④ "먹을거리 위험…그렇게 속고도 아직 모르나?"

▲ 일본 치바현 초등학생들이 쓰는 '식육(食育·먹을거리 교육)' 교재. 위의 3개가 치바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아래 3개는 일본 문무과학성에서 만든 것이다. ⓒ프레시안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질문을 자꾸 던진다. 생선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생선을 왜 싫어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다. 그럼 '뼈 발라내기 싫어요,' '맛이 없어요'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애들은 자기가 오늘 먹을 먹을거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왜 이런 생선을 먹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학교 급식 식단과 교육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10월, 일본 치바현 교육청 교육진흥부 학교안전보건과에서 만난 코가 유키코 영양사. 그는 들뜬 표정으로 치바현에서 진행 중인 식육(食育·먹을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그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애들은 어디나 똑같다. 다들 생선과 채소를 싫어한다. 억지로 먹이려 해서도, 포기를 해서도 안 된다. 애들은 피망을 아주 싫어하지만, 자기가 기른 피망은 잘 먹는다. 이렇게 길러서 먹게 만드는 농사 체험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하다."

같은 날, 도쿄도 에도가와구 구청. 시라이 소자부로 부장은 탁자 위에 각종 자료를 늘어놓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지난 해 11월 처음으로 '코마츠나(일본 전통 채소) 급식의 날'을 마련했다. 이날 에도가와 내 106개 초·중학교에서 공급된 5만7000끼에 총 1.7톤(t)의 코마츠나가 사용됐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채, 빵 같은 요리로 만들었더니 제법 좋아하더라."

최근 일본에서는 '식육'이라고 불리는 '먹을거리 교육'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학교별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급식을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과정이 아닌 '또 다른 교육'으로 보는 것. 지난 2005년 식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식육은 단순한 유행 또는 특별활동 차원을 넘어 학교별 의무사항으로 자리를 잡았다.

▲ 농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의 어린이들. ⓒedufarm.jp

"일본의 '먹을거리'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

도쿄 동쪽, 나리타공항이 위치한 치바현. 대도시와 가까운 농업 지역인 이곳은 일본 내에서도 풍부한 농업 생산량을 자랑한다. 이 치바현은 20년 이상 급식 교육을 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육기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일본 내 먹을거리 교육을 선도해온 것이다.

"먹을거리 교육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건 9년 전부터다.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먹을거리를 먹고, 생산 과정을 직접 보게 해 건강한 먹을거리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게 목적이었다. 이동하는 데 화석연료를 거의 소비하지 않는 지역 먹을거리 소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의미도 있다. 지역의 농가와 주민을 연결해 지역 연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 일본 초등학교의 '식육' 교재를 보여주는 코가 유키코 영양사. 그 옆에 앉은 야니키바 노부히코 주사는 "지산지소 운동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먹을거리 교육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치바현 교육청에서 일하는 야나기바시 노부히코 주사는 초등학교 교사다. 그는 "공교육에서 이뤄지는 먹을거리 교육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먹을거리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농업 생산량이 풍부한 치바현은 일찍부터 지산지소 운동이 활성화된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된 데는 환경운동 경력으로 지난 2001년 당선된 토오모토 아키코(堂本 曉子) 치바현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현재 치바(千葉)현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을 일본어로 같은 발음이 나는 현 이름을 따 '치산치소(千産千消)'로 바꿔 진행 중이다.

야나기바시 주사의 지적은 현재 곡물을 기준으로 23%에도 못 미치는 일본의 식량 자급률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농림수산성 시미즈 코우타로 기획관의 말과 연결된다. '21세기 신농정 2008'을 담당하는 시미즈 기획관은 "밀가루 소비량이 쌀의 소비량을 능가하는 일본의 식생활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식량 원조를 통해 공급된 급식의 영향이었다"며 성장기의 식생활이 농업 경제까지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즉 어린이, 청소년의 식습관을 바꿔야만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게 가능하다는 것.

지난 2005년 제정된 식육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식생활 변화가 가져온 건강 문제와 식량 자급률 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위기의식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 법은 가정, 어린이집, 지역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전문에서 "아이들이 풍부한 인간성을 키우고 살아가는 힘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며 "지금 다시, 먹을거리 교육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며, 지육, 덕육, 체육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이어서 "국민의 식생활에서 영양 불균형, 불규칙한 식사, 비만과 같은 생활 습관병 증가, 과도한 다이어트, 먹을거리의 안전 문제, 외국 의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풍부한 산과 물로 둘러싸인 자연 아래서 선대부터 길러온 지역의 다양성과 풍부한 미각,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일본의 먹을거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 일본의 식육기본법에 따라 먹을거리 교육을 받고 있는 일본의 어린이. ⓒedufarm.jp

식육기본법은 학교 내 교육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이 법을 보면, 일본 정부는 총리를 회장으로 25명가량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식육추진회의를 운영해야 하고, 이 회의는 식육추진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3월에 처음으로 마련된 식육추진기본계획은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또 이 회의는 사업 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계획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신농정 2008'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목표치 설정이다. 일본 정부는 먹을거리 교육을 통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초등학생의 비율을 2000년 4%에서 2010년까지 0%로 줄이기로 목표를 세웠으며,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을 2004년 21%(식재료 기준)에서 2010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농사를 체험하는 교육 농장이 설치된 기초지역자치단체의 비율도 60% 이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직접 키우고, 직접 만들고…체험 교육은 강하다

"맛있는 치바현의 채소로 찌개 요리를 만들어 봐요! 추운 겨울 밤, 가족끼리 뜨거운 찌개 앞에 오순도순 둘러앉는 것은 큰 즐거움 중 하나죠. 찌개 요리는 비타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의 맛과 향이 녹아 있어 맛있어요, 또 몸이 따뜻해지는 등 좋은 점이 무척 많아요.

치바현은 2005년 농업 산출액 전국 4위, 채소 산출액 전국 1위의 고장입니다. 파, 무, 쑥갓, 당근처럼 찌개에 들어가는 채소는 치바현산이 최고죠. 고기와 생선을 함께 넣으면 더욱 맛있는 '치바 찌개' 완성~."

현재 치바현 내 초등학교에서는 현에서 자체 제작한 1·2학년, 3·4학년, 5·6학년용 먹을거리 교육 교과서가 쓰이고 있다. '씩씩한 치바 어린이'라는 제목이 붙은 교과서에는 건강한 먹을거리, 영양소, 위생적인 식생활 등 먹을거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치바현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코가 영양사는 "먹을거리 교육의 교과 시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사회, 가정 수업 등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급식 시간 전후로 먹을거리 교육 활동을 집어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요리를 만드는 시간을 좋아하는데, 교과서에 활용 부분이 잘 마련돼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교과서에는 치바현산 채소를 활용한 '치바 찌개' 뿐만 아니라 맛있는 도시락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작품 사례, 감자와 고구마를 이용한 간식 만들기 등이 사진 및 그림으로 상세히 나와 있다. 생선 뼈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3·4학년 교재에서는 '생선 뼈 바르기'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준다.

▲ 도쿄도 에도가와구의 전통 채소 '코마츠나'를 캐릭터로 만든 에도짱 인형 (왼쪽). 에도가와시는 코마츠나 외에도 콩, 나팔꽃, 감자 등 에도가와시의 특산물들을 캐릭터화해 부채나 스티커 등으로 만들었다. 에도가와시의 이러한 노력은 '코마츠나' 홍보에 도움이 될 뿐아니라 아이들이 일본의 전통 채소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 ⓒ프레시안

또한 식육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치바현 교과서 외에 문부과학성이 만든 초·중학교용 교재도 함께 활용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만든 중학생 교재에는 일본 내 각 지방의 향토요리가 일본식 식생활의 장점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육류를 먹는 습관이 없었던 일본인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은 어패류와 콩이다. 특히 콩은 옛날부터 일본 각지에서 이용되어 온 소중한 먹을거리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나라 헤이안 시대에 중국에서 전해졌다고 여겨지며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써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애용되어 왔다."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도쿄도 내에 있는 에도가와구의 경우, 화훼, 코마츠나 재배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전부다. 그러나 시라이 부장은 "에도가와시 역시 먹을거리 교육과 지산지소 운동에서는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에도가와구 초등학교들은 지역 내 코마츠나 재배 농민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파종을 하는 체험 학습을 진행했다. 한 달 뒤 열린 '코마츠나의 날'에 학생들은 "우리가 직접 씨를 뿌렸기 때문에 평소 보다 만 배나 더 맛있다", "동네 밭에서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코마츠나가 더 좋아졌다"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생산자와 영양사가 상의해서 정하는 급식

일본 학교는 급식을 통한 지산지소 운동의 활성화와 먹을거리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07년 일본 전체 초·중학교 학교 급식에서 지역 먹을거리를 활용한 비율은 2004년 평균 21.2%보다 높은 23.3%였다. 이 중 지역 먹을거리 공급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도쿄(2007년 3.3%)와 오사카(2007년 2.1%)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16~45%까지 식재료로 지역 먹을거리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치바현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그린 지도. ⓒ프레시안

특히 농산물 생산 비율이 높은 치바현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공급된 전체 식재료 중 39.5%(중량 기준)가 치바산 먹을거리로 제공됐다. 액수로 따졌을 경우에는 46.5% 가량이었다. 일본 국내산 먹을거리의 비율은 중량을 기준으로 75.9%, 액수를 기준으로는 82.5%였다.

학교 급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먹을거리 비중이 늘어나기 쉽다. 일본의 학교 급식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몇몇 학교가 공동으로 급식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코가 영양사는 "각 학교마다 배치된 영양사가 식재료의 주문 내역을 총괄한다"며 "급식센터는 각 학교 영양사의 요구에 따라 재료를 구입하고 음식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싼 먹을거리를 찾아서 쓰는 것보다 적정한 가격선에서 좋은 식재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치바현에서는 가지가 많이 나는데, 가지 하나를 놓고서도 납품을 맡은 지역 농협(JA)과 영양사가 같이 회의를 한다. 이번에는 풍작이라든지, 이번에는 생산량이 너무 적다든지 하는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이에 따라 급식에 쓸 수 있는 지역 먹을거리의 종류와 양을 결정한다. 가격 역시 생산자와 영양사가 서로 타협하면서 조정 과정을 거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무한정 지역 먹을거리 비중을 늘리는 데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한다. 야나기바시 주사는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지역 먹을거리를 활용하고 싶지만 비용과 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쿄와 인접한 치바현산 농산물의 대부분은 도쿄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식재료를 대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급식의 특성상 연간 공급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야나기바시 주사는 "지역 농협과 계약을 맺고 일정량을 계속 공급받고자 계약 재배를 하기도 하지만 날씨 등 변수가 많아 대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급식의 특성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제공되는 급식비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생 한 명당 한 달에 4300엔(약 6만5000원). 한 끼에 약 253엔(약 3900원) 정도이다. 이는 전부 식재료 값으로 쓰이며 인건비, 시설비는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코가 영양사는 "최근 밀가루 값이 올라서 내년부터 대부분 급식비가 오를 것 같다"며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가 더욱 중요한 때가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역 먹을거리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일본의 어린이들. ⓒ프레시안

최근 한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을 따라 식생활교육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필두로 한나라당과 친박단체 의원 18명은 2006년 발생한 CJ푸드의 식중독 사건 후 학교 급식을 2010년까지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개정된 학교급식법을 다시 무효로 하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인터뷰를 마칠 때쯤, CJ푸드 식중독 사건을 들은 코가 영양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한국에서 학교 급식은 정말 대기업이 좌지우지 하나요? 어떻게 그 중요한 교육을 대기업에 맡길 수가 있죠?"

GMO 반대 교과서 vs GMO 종자 나눠주기…
학교는 '먹을거리 전쟁터'의 축소판

프랑스에서도 공교육은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농민과 식량주권을 무력화하려는 기업 사이의 전쟁터다.

▲ 프랑스 시민단체 베데(BEDE)의 코디네이터 로베르트 알리(Robert Ali). 이 단체는 지역의 과학교사들과 함께 GMO의 폐혜를 설명하는 교재를 만들었다. ⓒ프레시안

남부 프랑스 몽펠리에 시에 사무실을 둔 시민단체 베데(BEDE)는 유전자조작(GM) 작물을 비롯해 유기 농업, 나노 기술 등 다양한 생태·환경·과학기술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이 단체 코디네이터 로베르트 알리(Robert Ali) 씨는 자신의 활동을 의미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MO 반대 운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GMO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민에게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단순히 GMO가 인공 산물이라는 것만 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의 문제점을 시민이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유전자 조작 기술, 나노 기술 등 첨단기술의 폐해는 아직 그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조차 정확하게 모르는 게 태반이다. 이처럼 우리가 첨단기술이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아직 확실한 건 아무 것도 없는, 불확실한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홍보 작업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당초 베데를 비롯한 이 지역 시민단체는 몽펠리에, 프로방스 지역 농민을 위해 GMO의 폐해를 설명하는 교재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역 내 과학 교사들이 이 자료를 자신의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 교사들이 이들에게 학생을 위한 교재를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먼저 해왔다.

이후 '베데'와 지역 교사는 수년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GMO 교과서>를 만들었고, 지난 2005년 교육 당국에 정식으로 교과서로 등록했다. 시민단체들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원하는 학교를 찾아가 GMO 전시회도 열고 있다. 이들이 만든 <GMO 교과서>는 입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으로도 공급됐다.

알리 씨는 "전국 고등학교에 꽤 많은 양을 팔았다"며 웃었다. 그는 몇 개 학교에서 활용되느냐는 질문에 "담당 교사에게 교과서 선택 권한이 있는 프랑스 교육의 특성상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한다"며 "프로방스 지역에서는 거의 100% 보급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몬샌토 등 GMO 종자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의 반발은 없었을까? 기자의 질문에 옆에 있던 기 카슬레 프랑스종자네트워크 대표가 대답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교과서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럴 명분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학생들에게 GMO 홍보 작업을 활발하게 펼치니까. GMO 기업은 아예 종자를 학교마다 나눠주고 학생들이 집에 가져가서 심을 수 있도록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깔린 컴퓨터를 전 세계 학교에 뿌리는 것처럼. 아이들은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지 안다."

▲ 대화를 나누고 있는 기 카슬레 프랑스종자네트워크 대표(오른쪽)와 로베르토 알리 씨.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