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위험…그렇게 속고도 아직 모르나?"

[21세기 식량 전쟁, 식량 주권으로 극복한다 ④]

21세기 들어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이른바 '먹을거리 전쟁(food war)'이 진행 중이다.

산업화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시민 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작 작물(GMO)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 상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먹을거리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다. 2008년 초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문제라고 여겼던 먹을거리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전 세계 국가의 문제로 부각된 것.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세계 각국은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식량 주권은 "한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관장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제 식량 주권 개념은 부국과 빈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조명돼 정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식량 자급률 25%에 불과한 한국에서 식량 주권은 정부, 국회 어디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2007년 국내 언론 최초로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local food)'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식량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개한다. 이 기획을 통해 '식량 안보(food security)' 수준의 논의에만 머물러 있는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불안한 먹을거리를 놓고 대안을 찾지 못하는 시민에게 출구를 보여줄 것이다.

이번 기획은 한국언론재단의 '2008 기획 취재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편집자>

① "한국 정부는 국민을 굶겨 죽일 작정인가?"
② "무슈 리(Lee) 모르세요? 소농이 죽으면 끝입니다, 끝"
③ "국민은 똑똑한데…한국 정부, 정말 무모하다"

▲ 프랑스종자네트워크의 기 카슬레(Guy Kastler) 대표. ⓒ프레시안

"우리는 농업 회사입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 농부들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이 더 건강한 식량을 생산하고, 더 좋은 사료로 동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농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돕습니다."

1901년 미국에서 설립된 몬샌토. 사카린을 만들어 팔던 이 작은 기업은 약 100년 만에 연 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전 세계 농업을 좌지우지하는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기업은 자사의 성공 비결로 '기술 혁신'을 꼽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기술 혁신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GM)' 기술이다.

몬샌토는 1980년대 초부터 유전자 조작 작물(GMO)를 만들기 시작해,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GMO 상업화에 나섰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몬샌토의 GMO 상업화 노력은 1996년 최초의 GM 콩을 최초로 상업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제 몬샌토는 전 세계에서 GMO의 상징처럼 인식된다.

현재 유럽연합(EU) 가입국 중 시험 재배가 아닌 상업 재배가 허용되는 곳은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체코 등 5개국. 2007년, GM 옥수수는 이들 국가에서 총 11만 헥타르(ha)의 면적에서 재배됐다. 2006년 6만2000헥타르였던 것에 비하면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프랑스는 2008년부터 GM 옥수수 상업 재배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데도 정작 GMO가 더 건강한 먹을거리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유럽 소비자는 세계 어떤 지역보다 GMO에 높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EU가 지원하는 GMO 정보 사이트 'GMO 나침반(GMO-compass)'이 "GMO 함유 사실을 표기한 상품은 사실상 시장에서 실패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할 정도다.

▲ 'GMO 반대'를 나타내는 포스터. "내 접시에는 안돼,. 밭에서도 안돼"라고 쓰여있다. ⓒ프레시안

특히 프랑스인의 불신은 유럽 내에서도 높다. 지난 2월, 프랑스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GMO가 함유되지 않은 먹을거리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답변이 72%를 차지했다. "'GMO 없음(GMO-free)'이라고 표기된 제품은 어떤 GMO 성분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답변도 71%나 되었다.

이런 여론 탓인지 GMO 식품 유통이 허용된 프랑스의 매장에서 GMO가 포함된 제품은 볼 수 없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한창이었던 지난 5월 빵, 과자 등의 원료로 쓰일 GM 옥수수가 대량으로 수입됐는데도 큰 논란이 일지 않았던 국내와 대조적이다. 이런 GMO에 대한 강한 반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남부 프랑스 몽펠리에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만난 프랑스종자네트워크의 기 카슬레(Guy Kastler) 대표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GMO 반대 농민운동가이다. 그는 유럽인의 거부감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시민들이 진실을 안 거지. 우리가 그동안 과학자들에게 너무 많이 속아 왔다는 걸."

"그들은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과학자는 늘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유통하는 제품을 놓고 '안전하다', 이렇게 되뇌곤 한다. 20세기 들어서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됐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그런 먹을거리가 '독'이 된 경우가 허다했다. 시민은 더 이상 그런 과학자를 믿지 않는다. 시민은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며, 균형 잡힌 견해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카슬레 대표는 정부가 '과학자'를 앞세워 안전을 홍보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광우병 파동을 들었다. 영국에서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던 1990년, 영국의 존 검머 농무부 장관은 자신의 딸과 직접 TV에 출연해 쇠고기를 먹는 쇼를 벌였다. 그러나 결국 영국은 가장 많은 시민이 광우병으로 희생되는 비극의 나라로 기록됐다.

▲ "'GMO가 안전하다'는 실험 결과는 대부분 오류투성이다." ⓒ프레시안

카슬레 대표는 "일단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뒤 위험을 깨닫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GMO에 관한 논란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몬샌토를 비롯한 기업, 그 기업을 등에 업은 미국 정부는 줄곧 GMO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한다"며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지원한 한 연구를 보면 내성을 가지도록 GM 옥수수에 삽입된 살충제 성분이 수년 안에 인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자료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연구는 같은 성분을 놓고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연구는 GM 옥수수를 섭취하고 1년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실험이었다."

카슬레 대표는 "GMO에 관한 실험은 대부분 이런 식"이라고 지적했다. 쥐를 통해서 이뤄지는 임상시험 기간은 대부분 최장 90일 정도이다. 대개 그 대상도 아주 건강한 수컷 쥐로 한정된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늙은 쥐, 암컷 쥐, 어린 쥐를 놓고는 임상시험을 따로 하지 않는다.

카슬레 대표는 "GMO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이런 편의적인 임상시험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람을 염두에 두더라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은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그 중에서도 특히 1살 이내의 영아들이 알레르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GMO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1998년 영국의 아르파드 푸스타이 박사가 진행한 실험이었다. 당시 푸스타이 박사는 GM 감자를 먹인 쥐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주요 장기 크기가 줄어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GMO 반대 운동을 하는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Inf'OGM(GMO 정보)라는 연대조직을 만들어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GMO 정보를 알려나가고 있다. ⓒ프레시안

2005년 러시아의 일리나 에르마코바 박사 역시 몬샌토 사의 GM 콩을 먹은 쥐의 사망률이 6배나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들 쥐가 출산한 45마리 가운데 25마리가 사산됐고 출산한 쥐의 36%도 20그램 이하로 성장이 둔화됐다. 또 2007년 프랑스 캉 대학의 세랄리니 교수는 GM 옥수수를 먹은 쥐의 신장과 혈액 성분이 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곧바로 반박에 직면했다. 푸스타이 박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연구소에서 쫓겨났고, 같은 해 영국왕립협회로부터 실험 설계가 부적절하고 실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반박을 받았다. 에르마코바 박사의 발표 역시 논문 게재가 거절당한 채 <네이처>를 통해 실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세랄리니 교수의 연구 결과 역시 EFSA의 반박을 받았다.

몬샌토 직원도 거부한 GMO

카슬레 대표는 이런 일련의 예를 놓고 "이렇게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 데도 정작 세계무역기구(WTO), EU는 이런 연구 결과를 외면하거나,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과학자를 동원해 반박하고 있다"며 "물론 그 뒤에는 몬샌토와 같은 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카슬레 대표는 "이런 기업, 정부와 과학 토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GMO 표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사정 탓"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2003년,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가 0.9% 이상인 식품에 의무적으로 GMO 표시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유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의무 조항이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3%, 5%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 농업에서는 GM 작물 사용 또는 재배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콜자(Colza)'를 널리 키워왔다. 칼슘 함량이 높아 가축의 사료로 쓰기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격이 싼 GMO로 만든 사료가 수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높은 '콜자'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프레시안

카슬레 대표는 "비록 아직 GMO 재배를 금지하는데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강력한 표시제 덕분에 GMO가 함유된 제품이 프랑스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며 "표시제는 경고의 효과를 유발해, 프랑스 시민은 몬샌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GMO가 아주 위험한 먹을거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슬레 대표 등은 GMO 재배의 프랑스 내 금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GMO를 계속 재배되면 자연적으로 결국 인근의 작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GMO을 거부하는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작물까지 오염시키는 GMO를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의 높은 불신은 유럽 내에서 GMO 재배가 미국, 중국, 남미 등지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 않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몬샌토 영국 지부 직원이 구내식당 이용을 거부한 일화는 그중 하나다. 이들이 거부한 이유는 한 가지, 바로 몬샌토의 GMO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 몬샌토는 결국 직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GMO가 들어가지 않은 메뉴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와 소농에게 수갑 채우는 GMO"

카슬레 대표는 "사실 GMO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따로 있다"며 "유전자 변형은 결국 농촌마저 변형시키고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GMO는 결과적으로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지에 관한 농민의 선택권을 빼앗는다. GMO는 소농을 죽이고 환경을 죽이는 일종의 범죄이다."

몬샌토 등은 식량 위기를 해결할 해법으로 GMO를 옹호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세상에 선보인 GMO는 식량 증산과는 거리가 멀었다. 1996년 몬샌토가 최초로 상업 재배를 하기 시작한 GM 콩 '라운드 업 레이디(Round-up Ready)'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몬샌토는 애초 '라운드업(Round-up)'이라는 제초제를 만들었다. 몬샌토는 이 라운드업 제초제를 견딜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콩을 개발해 이름을 '라운드업 레이디'라고 붙여서 공급했다. 몬샌토는 "이 GM 콩이 제초제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선전을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 카슬레 대표는 'GMO가 기아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에 "GMO 생산이 정작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있는지 현실을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프레시안

카슬레 대표는 "이 몬샌토의 GM 콩을 구입한 농민은 라운드업 제초제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즉 몬샌토의 GM 콩 덕분에 라운드업 제초제의 사용량만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은 제초제에 대한 선택권 몬샌토에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제초제 사용량이 늘어나서 땅과 환경까지 파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GMO가 기아에 굶주리는 후진국에 도움을 준다? 천만의 말씀이다. 몬샌토가 과연 식량을 늘리는 GMO를 진지하게 개발한 적이 있나? 더구나 GMO를 기르기 위해서는 넓은 땅, 헬기,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후진국들이 그럴 능력이 있는가. 지금 GMO를 벌면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보라."

몬샌토는 특허에 대한 집착으로도 유명하다. 몬샌토는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즉시 특허 등록을 한다. 농민이 몬샌토의 종자를 사용하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 농민은 매년 이렇게 몬샌토의 종자를 재구매할 수밖에 없다. 몬샌토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했다. 종자를 접근할 권리가 몬샌토로 넘어간 것.

카슬레 대표는 바로 이 같은 전략이 머지않은 미래에 소비자들의 발목까지 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프랑스에서도 좀 더 싼 GMO 사료를 수입한다. 이런 수입 조치가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GMO가 확산할수록 소농이 망하고, 결국 몬샌토와 같은 기업이 먹을거리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갖게 된다. GMO 사용은 사탕발림으로 소비자의 수갑을 채우는 일에 불과하다."

GMO-프리 vs GMO 확산…"우리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서는 카슬레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0년 이후 조제 보베 비아캄페치나(Via Campesina) 대변인을 비롯한 프랑스농민연합 회원들이 1990년대 이후 GM 작물 재배에 반대하며, GM 작물을 시험 재배하는 밭을 공격하는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GM 작물을 기르지도, 사지도 않겠다는 캠페인 'GMO 프리 운동' 역시 유럽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미 약 174개 지역에서 450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GM 프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력과 자유 시장 논리를 앞세운 GMO 확대가 이런 반대 움직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아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프레시안

최근 프랑스 정부는 EU의 허가를 받은 몬샌토의 GM 옥수수 종자 'MON810'의 상업적 생산을 금지했다. 그러자 EU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이 자신들의 합의에 어긋난다며 이를 되돌리려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또 EU의 GMO 표시제 역시 한계가 많다. GMO 사료를 먹고 자라는 소, 닭에서 나온 각종 유제품, 달걀은 GMO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 GM 효모를 이용해서 만든 포도주, GM 옥수수를 이용해 만든 전분이 들어간 제품 등도 여전히 표시 의무가 없다.

까슬레 대표는 "GMO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은 결코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을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그간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온 곤충과 식물의 관계를 인공적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생태계의 법칙 자체를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의 원리를 알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GMO 홍보? 정부 역할 아니다!"

시민의 대부분이 GMO를 반대하는 프랑스. 정작 프랑스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농림수산부에서 EU 정책을 담당하는 마틴 뒤바(Martine Dubois) 정책관과 실베인 마에스트라치(Sylvain Maestracci) 정책관을 만났다. 이들은 "GMO 개발은 유럽에서도 1980년대부터 큰 관심거리였다"며 "그러나 수입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뒤바 정책관은 "프랑스 국민의 70%가 GMO를 먹지 않으려 하거나, 적어도 정보를 알고 먹기를 원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GMO는 새로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농업 기업 차원에서는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뒤바 정책관은 "먹을거리의 안전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과학 연구를 통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켜야 하고,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학 연구에 기반을 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단지 먹고 싶지 않으니 수입을 할 수 없다고 (미국에)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GMO의 이점 중 하나로 가축 사료의 자급률이 높이는 걸 들었다. 마에스트라치 정책관은 "GMO로 만든 수입 사료는 가격 면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GMO 개발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프랑스 정부는 위험 가능성이 큰 몬샌토의 GM 옥수수 종자 'MON810' 생산은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정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혹시 GMO의 안전성을 놓고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홍보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 마에스트라스 정책관은 한 마디로 "그런 정책은 없다. 그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다

"GMO가 좋다 또는 나쁘다고 홍보하는 건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니다. 그건 GMO를 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기업이 할 일이지. GMO가 들어와도 농부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재배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도 선택권이 있다. 우리가 펼치는 정책을 반드시 좋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 프랑스 농무성의 뒤마 정책관 (오른쪽)과 마에스트라스 정책관.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