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앞두고 또다시 '전운'

전노투 '물리적 저지' 천명. 집행부, 원칙대로 안건 상정

오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1일 '폭력사태'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재개 건' 안건 상정을 두고 강온파 간의 대립을 재연하고 있는 것.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회저 교섭 안건' 상정**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2시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들과 이수호 위원장 재신임에 관한 건 등 3가지 안건을 다룬다.

이 중 민주노총 강·온파 뿐 아니라 노사정 공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사회적 교섭 재개에 관한 건'이다. 새로운 노사정간 대화틀을 구성해 노동현안을 논의해보자는 내용인 이번 안건은 민주노총 내외부에 강한 갈등을 야기했다.

지난달 1일 강경파에 의한 단상 점거 및 폭력 사태를 비롯,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 등 국내 진보적 교수들과 민주노총 집행부간의 논쟁은 단지 '지도부 불신'과 같은 감정적 차원과 함게 현시기 처해있는 노동운동의 위기와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둔 첨예한 이념적 대결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일 임시대대 유회 사태 이후 강경파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내부 갈등을 수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회 유회 사태에 앞장 섰던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와 사회적 교섭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산하 연맹(금속연맹, 공공연맹 등) 관계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부토론회를 개최 공론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 역시 임시대회를 하루 앞둔 현재,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노투, "물리적 저지 하겠다"**

일단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단상을 점거했던 전노투의 공식입장은 '입장 변화 없음'이다. 전노투는 지난 12일 오후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와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를 열어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대회를 저지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안건이 상정되면 대대 장소 점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건을 저지하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면에 내세워 4월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한다"고 밝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는 것은 단상점거를 비롯 폭력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이들은 ▲15일까지 조합원·활동가 사회적 반대선언 조직 ▲15일 대의원대회 개최 한 시간전 장소 집결해 안건상정 저지투쟁 진행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지난달 1일 대의원대회 개최 직전 상황과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연대회의, "사회적 교섭 안건 폐기하라"...물리적 충돌은 안돼**

한편 전노투와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교섭 재개 건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는 12일 "정권과 자본의 대공세 속 민주노조운동 최대위기! 사회적 교섭방침 즉각 폐기하고 4월 총파업 투쟁으로!"라는 긴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 관련 현안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한원C.C ▲경찰청고용직공무원 등에서 이뤄지는 비정규노조 탄압 등을 열거하며 "정부와 자본의 대대적인 공세로 비정규노조들에 가공할 탄압들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비정규개악안을 폐기하고 성의있는 권리입법 논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사회적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두려워할 것은 패배가 아니라 '패배주의'"라며 "민주노총 및 각급 연맹, 단위노조 지도부 전원이 구속을 결단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4월 총파업에 매진해야 한다"며 총파업 조직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의원대회에서 또다시 폭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에는 우려를 보였다. 이들은 "대의원대회가 물리적 충돌로 파행을 거듭한다면 민주노조 운동은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며, 다가올 4월 총파업 투쟁전선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찬반을 떠나 대의원대회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비정규연대회의는 현 시기에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없다는 입장과 다른 한편에 오는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논란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원칙대로 간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두 차례 대대 유회사태를 겪으면서 강경파와의 다각도적 대화 노력을 통해 집행부로서 노력은 '할 만큼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화를 통해 사회적 교섭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오해를 풀만큼 풀었다"며 "사회적 교섭은 어디까지나 '전술적 활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반대 정파들과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에 대해 합의를 했다"며 "다만 강경 소수의 돌발적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과 관련,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사회적 교섭 방침을 폐기한다는 골자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