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비정규법,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경영계 입장 바꾼 배경 놓고 노동계 '의혹의 눈길'

재계가 10일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정부가 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노동자들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과 크게 배치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경제5단체 한 목소리, "비정규법안,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하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비정규법안에 대해 경총 등 경제5단체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경제계 입장'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의 위협과 협박에 흔들려 파견업종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포기 등 현 법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며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계를 겨냥 "정부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며 총파업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인 판단과 파업만능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무엇이 참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한다"며 정부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비난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비정규직 인력활용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더욱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경제5단체 공동 입장 발표에는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경총, 지난해 10월에는 반대 입장**

한편 이날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밝힌 비정규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은 종전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경총은 지난해 10월 '비정규법안경영계입장'이란 글을 통해 "비정규직의 보호에만 관심을 둔 입법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꾸준히 높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우리 국가 경제현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정부 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경총은 또 "노동정책의 방향은 노동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근로자 보호에만 중점을 두는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 확보 등 노동유연성 확보는 취약계층과 기업 모두에게 상생을 위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었다. 요컨대 경총은 지난해 10월 당시에는 정부 법안이 노동계 편향적이었다는 주장을 폈던 셈이다.

이같은 입장변화와 관련 경총 관계자는 "정부 법안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많다는 인식은 변함없다. 다만 법안 처리유보 과정에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문제가 더 크기 전에 노사정이 서로 양보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처리 문제에 접근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경영계를 1백으로 보고, 노동계를 2백으로 본다면, 법안은 1백60 정도 된다"며 정부법안이 노동계의 의사를 더 반영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경영계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이 총리의 주장은 무색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