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1일 '경고성 총파업' 확정

4월 임시국회서 비정규법 통과시는 전면 파업키로

"지금까지 너무 밀려왔다. 수세적 대응에서 공세적 대응으로 국면전환을 꾀하자."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일단 비정규 관련법 처리를 저지했던 민주노총이 4월 임시국회에 앞서 오는 4월1일 경고성 총파업을 하는 등 비정규법 저지를 위한 공세를 펴기로 했다.

***4월1일 경고성 총파업 확정**

이같은 결정은 3일 오후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중앙집행위는 민주노총 집행부와 산별 연맹위원장, 지역본부 본부장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고 집행기구로 중앙집행위의 결정은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토총은 우선 4월1일 정오부터 단서조항없이 4시간 경고성 총파업에 하기로 했다. 예컨대 정부가 성실한 대화의 자세를 보였을 경우나, 혹은 이견 접근이 상당부분 이뤄졌을 경우와 같은 단서조항도 삭제됐다.

또 경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 관련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3월 중순 이후부터 여론 정지작업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들어가기로 하고, 집행부와 산별 연맹이 전국현장 순회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특히 파업시 충격여파가 큰 공공부문 사업장 및 대공장 등 전략사업장을 집중 방문하기로 했다.

***공세적 전술로의 변화 배경**

이수호 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 "2월 법안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구차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을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1일 경고성 총파업을 확실히 성사시켜 민주노총의 힘을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의 상황인식 역시 이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용식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여당은 민주노총을 더 이상 실력있는 조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경고성 총파업을 흔들림없이 성사시켜 무력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달 대구·경북본부 본부장도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여당에) 밀릴만큼 밀렸다. 법안 유보만 했지 우리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4월1일 경고파업을 통해 비정규 권리입법을 향한 민주노총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철 광주·전남본부 본부장도 "내부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침체된 조직 기풍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경고성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들의 말처럼 민주노총은 지난1월 기아차 채용비리에 노조간부가 연루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도덕성 위기를 맞은 데 이어 2월1일 임시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심각한 내부혼란을 겪어야 했다. 4월1일 경고성 총파업이 과연 이들 지도부 의도대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