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갑한 조선일보, 느긋한 한나라당

[김종배의 it] 종부세에 매달린다고? 글쎄…

'조선일보'가 갑갑한가 보다. 힐난했다. "한나라당, 마냥 종부세에 매달릴 만큼 한가하지 않아"라고 소리쳤다.

"지금은 금융위기의 찬바람이 실물경제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비상시국"이니까, "여권이 머리를 싸매고서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지를 치열하게 궁리하고 논의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니까 그렇단다. 빨리 털어버려야 한단다.

야당안을 수용하라고 권고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구절은 눈 씻고 찾아도 없다. 오히려 "여야 합의에 이를 수나 있을지, 있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지경"을 강조한 것을 봐선 강행처리를 뜻하는 것 같다. 그냥 밀어붙이라고 등 떠미는 것 같다.

화답할 것 같지 않다. '조선일보'의 다급한 외침에 한나라당이 부응할 것 같지 않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그랬다.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승수 총리가 그랬다.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주도하라고 했다.

왜일까? '조선일보' 말마따나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인데 홍준표 원내대표는 왜 종부세를 질질 끄는 걸까?

그게 이유다. '조선일보'가 진단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 이게 이유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없는 사람이 먼저 등 터진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종부세 완화완이 2% 부자들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사실 또한 모두가 안다.

어떻게 될까?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에 부자들을 위한 법률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 더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지방이 먼저 타격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종부세 완화안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대폭 깎는다는 사실 또한 모두가 안다.

어떻게 될까?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에 지방을 홀대하는 종부세 완화안을 강행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안 봐도 비디오다. 한나라당이 고립된다. 열성적인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린다. 박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지방출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내홍이 심화된다. 한나라당으로선 경제 비상시국에 정치 비상시국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질질 끌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 때까지 끌어야 하고 희석제를 만들 때까지 끌어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 타협할 여지가 생긴다. 야당을 끌어들여야 정치적 '독박'을 면할 수 있다.

질질 끈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일타쌍피'의 효과를 가져올 희석제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장제원 의원이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개정안이라고 한다. 핵심은 지방 재정 확충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 10조원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잠재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반발을 진화하는 것이다. 먼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종부세 완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야당(여당 속의 야당까지 포함)의 활동공간을 좁혀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는 문제, 서민의 반발은 적당한 타협으로 풀면 된다. 과표기준과 장기보유기간, 세율을 놓고 야당과 협상하면서 주고받기를 하면 된다. 그렇게 주고받기를 통해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처리의 실리를 야당은 부자 감세 제동이란 명분을 나눠가지면 된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예산안 처리를 벼랑 끝까지 몰고간 다음에 여야 모두 시간에 쫓겨 눈물 머금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주장하면 된다.

한나라당은 한가하지 않다. 종부세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의 절반은 이미 호주머니에 챙겼다. 나머지 반쪽을 갖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을 저울질 하면서 종부세의 반쪽을 갖고 반전 효과의 타협 면모를 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