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양극화 문제, 앞서가는 쪽이 양보해야"

"북핵문제 원칙대로 대응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

이해찬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노무현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연설과 마찬가지로 '선진한국'으로 제시했다.

***이해찬, "선진한국, 경제-사회-정치-외교 고르게 발전하는 것"**

이 총리는 "참여정부의 비전과 국정운영은 한마디로 '선진한국'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고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개념에 대해 "경제적으로 풍요하기만 한 국가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체제, 공정하고 투명하며 경쟁력 있는 경제 시스템, 원칙에 대한 합의와 사회적 약자에의 배려가 제도화된 사회 시스템이 있는 나라"라며 "또한 자주적이면서 현실적이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과 주체적이고 풍요한 문화 역량을 지닌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하기도 했다. 그는 "2월14일까지 전체예산의 11.8%인 20조원이 집행되고, 18만8천명에게 일자리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종합경제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내수회복 조짐도 보이고 규제 개혁 등 기업 환경 개선 노력도 곧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극화 문제, "앞서가는 쪽이 양보해야"**

이 총리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선, "계층별·지역별·업종별·기업규모별 양극화는 한국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과 분배에 모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서민계층의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 대기업이나 상위계층 역시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저성장-저분배의 악순환을 경계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상위계층, 대기업, 수도권 등 좀더 앞서가는 쪽이 양보해야 한다. 노동계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양보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뒤쳐진 분야와 계층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 "원칙에 따르면, 반드시 해결된다"**

이 총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북한이 핵보유 선언, 6자 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 제시 등으로 북핵문제가 꼬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북핵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견지라는 북핵 4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면,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번영에 이바지 하는 형태로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선진 경제 시스템을 가진 선진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