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나빠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 집중돼
18일 금융연구원 보고서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및 가구주 연령의 추이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외환 위기 이후 소득 10분위별 구분 기준으로 1분위(최하 10%) 가구의 소득은 경기 침체 시 다른 가구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덮친 직후인 지난 1998년 당시 1분위 가구의 처분 가능소득 증가율은 -23.4%에 달했다. 2분위부터 10분위까지 다른 계층이 대체로 -4.4%(10분위)에서 -13.0%(2분위) 사이를 기록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카드 대란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지난 2003년에도 이런 양상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 계층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이 줄어든 계층이 1분위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소득은 -8.6% 성장했다. 반면, 당시 다른 계층의 소득 움직임은 7.7%에서 5.6% 사이 구간에서 늘어났다.
유독 1분위 계층만 진폭이 크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최근에도 최하위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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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외환위기를 겪었던 지난 1998년과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2003년 유독 소득 1분위 계층(최하위 10%)의 소득 감소가 크다. ⓒ금융연구원 |
한편 1분위 가구의 경제자립도는 경기 움직임과 상관없이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점차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줄어드는 반면 정부 지원이나 기업 기부 등 무상으로 받는 이전소득 의존도가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이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줄어들었다. 전 가구 기준 1분위 계층의 소득 분포를 보면 사업 및 부업소득은 2006년 8만4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감소했다. 근로소득도 18만8000원에서 17만3000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19만5000원에서 23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최하위 계층의 경우 심각한 생존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음을 입증한다.
"기술과 지식 부족한 이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돼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표면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았음에도 1분위 가구의 생산활동에 따른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이들을 위해 특화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소득이 2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1분위 계층 대부분이 무직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1분위 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대체 '서민'이 누구일까 보고서는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 '서민' 계층의 특성을 통계로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서민층의 대략적인 삶의 모습을 짚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근로자 가구 기준으로는 월 98만4000원이며 전 가구 기준 시 56만8000원이다. 전 가구 월 소득이 더 낮은 이유는 무직자가 태반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평균 나이가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1분위 근로자 가구주의 평균나이는 48.7세며 전 가구 기준으로는 56.5세다. 2분위(43.4세), 10분위(46.2세)와 큰 차이가 난다.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경제력이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위 계층에서 1분위로 추락하는 가구가 많았던 것도 이유의 하나로 보인다. '돈이 있어야 애도 낳는다'는 말도 통계로 입증됐다. 1분위 가구주의 부양가족 수는 상위층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주의 경우 평균 부양가족은 2.77명이었던 반면 최상위층인 10분위 계층의 부양가족 수는 3.65명이었다. 전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 1분위 가구주의 부양가족은 2.57명이었다. 최하위층의 평균 나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은 가정과 자녀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노령층이 집중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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