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비정규직, 첫 상경결의대회 개최

"교육부 지침, 현장에서 해고수단으로 악용"

공공연맹 산하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에서 사무보조·교육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30여명 최초 상경집회 개최**

갑작스럽게 내린 눈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30여명은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대전, 부산 등지에서 휴가서를 제출하고 상경한 이들은 아직 치우지 않아 눈으로 뒤덮힌 세종로 시민공원에서 '학교비정규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8월21일 노조를 설립하고 최초로 가진 서울결의대회인 만큼 부족한 수면과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표정은 상기된 모습이었다. 대전에서 상경한 안재옥 위원장도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조합원들과 반가움을 나눴다.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간단히 끝낸 뒤 본격적인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민중의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 뒤 안재옥 위원장의 대회사가 이어졌다.

***"교육부, 한달에 50만원으로 살아보고 개선안 내놓아라"**

안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일련의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탓에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한달 50만원으로 한 번 살아보고 정책을 만든다면 이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연봉제 계약방침은 일선학교에서는 수년간 일해온 비정규직의 호봉동결,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재계약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지침은 당초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아니라 해고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시행계획'을 발표, 전국 10만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신분안정을 도모했다. 교육부 지침은 행정보조·사무보조 등 1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을 '학교회계직원'으로 통합운영하고, 근무일수를 3백65일, 2백75일, 2백45일로 구분, 근무일수에 따른 총액임금제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연봉계약에 의해 일부 직종의 경우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등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부 지침이 현실에서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교육부-교육청-학교, 서로 사용자성 인정 미뤄"**

안 위원장의 발언 뒤 교육부 정혜원 부위원장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관계자 등 4명은 교육부 면담을 위해 자리를 떴다. 이들은 면담에 앞서 ▲임금동결 시정조치 및 호봉 승급 ▲2월말 재계약 시점에 있어 부당 계약해지 관련 실태조사실시 ▲보건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보장 ▲학교비정규직 제도개선을 위한 노조와의 정례적 협의틀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 "노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지역 교육청과의 정례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해당 학교는 각각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노조와의 면담을 공식적인 교섭이 아닌 단지 참고사항을 듣는다는 입장에 머무르고 있다"며 "대화의 상대자로서의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노조 결성이후 처우 개선등을 위해 학교·지역 교육청 등과 교섭을 시도했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태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는 등 체계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한 노조관계자는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섭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 조금 나은 상황"이라며 "대부분 지역에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연대 약속**

한편 연대발언에 나선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설립된지 1년도 채 안된 학교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연대를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껏 부당한 차별대우에도 숨죽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날 첫 번째 상경집회를 통해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투쟁을 선전포고했다"며 "10만 공공연맹과 70만 민주노총 그리고 4천만 민중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투쟁하지 않은 사람은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 앞으로 수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나약한 노동자에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노동자로 거듭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노조의 투쟁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직권면직 철회 등을 주장하며 두 달째 투쟁을 진행 중인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조합원들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