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재협상론' 다시 고개

오바마 당선 계기로 천정배-추미애 다시 공론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강행할 예정이지만, 반대 동력을 얻은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9일 "FTA 비준안은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비준 시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FTA 비준안은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전 산업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상정 처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미FTA 비준에 동의해야 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내용상 의견을 들어보면 차이가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선대책 후비준'이 대세다.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것이 "미국의 상황을 봐서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 현재의 한미FTA 협상안을 인정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천정배-추미애 "선대책 정도가 아니라 재협상해야"
  
  천정배, 추미애 의원 등 기존 한미FTA 협상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들은 한국의 선도적 재협상 목소리를 키워나갈 계획이라 당내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천 의원은 최근 발행한 뉴스레터를 통해 "당 내 상당수 의원들이 '선대책 후비준'을 생각하고 있으나 나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섬유 자동차 등 일부 상품 분야에서 다소 이익을 얻게 됐지만 농업, 의약품, 지적재산관, 방송 등의 분야에서 한참 손해를 본 장사"라며 "더 걱정스러운 것은 투자자국가중재제도(ISD), 역진방지 조항 등에 합의해 우리의 공공정책권과 주권이 심대하게 제약받게 됐다"고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데, 한미FTA로 인해 신금융서비스가 전면 개방되면 미국의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며 "급박한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외화송금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조차 사실상 발동할 수 없게 되고, 경제위기는 10년마다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특히 "오바마는 이미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다"며 "오히려 지난 협상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미국의 요구에 당당히 우리 국익을 주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통상절차법'의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오는 11일 국회에서 '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FTA'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미FTA 재협상 준비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추미애 의원도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일일이 지적하며 재협상을 촉구한 바 있어, 천정배, 추미애 두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재협상 준비' 세력을 당 내에서 얼마나 조직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