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는 종부세 헌재 판결을 알고 있다?

"종부세, 헌재 접촉했다…일부 위헌 예상"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와 접촉을 했고,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답해 논란이 벌어졌다. 헌재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 강 장관은 "그렇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확실하게 전망할 수 없다"고 서둘러 수습했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전망을 묻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별 생각 없이 이와 같이 대답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 이후 첫 번째 야당 질의자였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헌재와의 접촉' 이유를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헌재에서 재정부의 공식 의견이 뭐냐고 물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담당 실무자가 간 것을 접촉했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정도에서 해명이 될 줄 알았으나, 야당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종부세와 관련된 위헌 소송 헌재 결정이 임박해 있는데, 강 장관이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헌재를 접촉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일부는 위헌 판결이 예상된다'는 답변까지 했다"고 몰아세웠다.

서 부대표는 "헌재 관계자를 접촉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위헌적 작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심 재판관 만난 세제실장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강 장관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 의원은 "어느 담당자가 헌재의 누구를 만나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위헌 의견을 제출했고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청해서 설명을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런 과정에서 나한테 보고를 한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즉 헌재에 다녀온 담당자들이 '세대별 합산 위헌'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헌재의 누구를 만났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이름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지만 주심 재판관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장관의 대답에 이 의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헌재는 선고를 하기 전까지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외부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이뤄질 수 없다"고 따졌다.

이에 강 장관은 "주심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고 온 세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주심 재판관이 한 얘기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책임을 세제실장에게 떠넘겼다.

즉 세제실장은 "위헌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보고는 했을 뿐, 주심 재판관의 전언인지 세제실장의 개인적 전망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지금 (종부세) 고지서 발부 기간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지고, 빨리 법률적으로 해결이 돼야 국세청 등이 준비한다"며 "집행기관이 아주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한 걸로 이해해달라"며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오히려 재정부의 헌재 사전접촉을 확인시켰다.

한편 강 장관은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질문 차례에 "세제실장이 접촉한 사람은 주심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었다"고 정정했다. 헌재 재판연구관도 현직 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