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부자감세 오해, 홍보 부족 때문에"

'종부세 위헌'시 모두 환급…한승수 "야당 때문에 신뢰 잃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1% 특권층 감세"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강변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전망을 묻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헌재와 접촉을 했고,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확실하게 전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종부세는 시대의 아픔"
  
  강 장관은 "지금 종부세에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헌법정신에 상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현실적으로도 세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종부세에 대해 "시대의 아픔"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판결 시 환급 대책을 세웠느냐'는 질문에는 "(환급금액)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올해도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재원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환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환급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종부세 위헌 판결시 5조 원 가량의 현금이 환급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억울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억울하다기 보다는 우리가 홍보를 좀 더 잘했더라면 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감세정책은 선진국에서 다 쓰고 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1%만을 위한 정책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 장관은 "동영상을 만들어 상영할 예정이고 이미 팜플렛도 만들었다"며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쇠고기 파동 때도 (홍보가) 어려웠는데,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에 따라 30대 선도프로젝트에 5년간 50조 원이 투입된다"고 말하는 등 해명하면서도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이 좋아지느냐를 보면 과거 경험상 수도권을 규제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지방도 함께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홍재형 의원 이런 발언 하면 우리 경제 신뢰 잃어"
  
  한편 경제부총리 출신인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한승수 총리 사이에 설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1/3의 주식 자산가치가 없어지고 외환보유고가 30% 줄어들었으며, 1000억 달러에 대한 지급보증을 국회에 요구했는데, 이를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2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 정도면 대통령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경제수장 활약을 한 홍재형 의원이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적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홍 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하면 우리 경제의 신뢰에 금이 갈까봐 걱정된다"고 홍 의원의 '경제지표' 나열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 총리의 답변에 홍 의원은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본회의장에서는 "경제실패 책임을 홍재형 의원에게 돌리는 것이냐"고 고성이 터져나왔다.
  
  본회장이 소란해지고 홍 의원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한 총리는 "경제위기를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맞서면서도 "위기가 올 때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각의 책임자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