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 실망스런 수준"

윤진호 교수, "정부내 보수세력 입김 날로 강해져"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체 국민 93%가 빈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61.8%가 생활수준이 더욱 나빠졌다고 인식한다고 발표해,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입증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 마련은커녕 해결의지조차 의문을 낳게한다는 주장이 16일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진호 교수, "정부 양극화 해소 정책, 실망 그 자체","중요한 부분은 다 빠져있어"**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현재까지의 양극화 해소정책에 대해 "세계화, 불균형 성장모델 등 양극화를 가져온 근본원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나 개혁의지가 없고, 단지 사후 결과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은 과거 발표가 됐던 것들을 모아서 짜깁기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다"며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이 거의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가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수적 내용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자본이동 규제, FTA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정책, 경제력집중 완화 정책,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정책이 ▲재정/조세정책 면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정립, 조세 공정화 대책 등이다. 또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 부분에서는 연대임금 구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산별 교섭체제, 노조 조직률 향상, 사회적 협의체제 구축, 근로기준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향상 등이 필수적이다.

***"정부내 보수세력이 경제정책 주도"**

윤 교수는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 미미하거나 한계를 가지는 원인이 정부 내의 이념갈등과 보수세력의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현 정부 내에는 구조조정과 개방화, 시장기능 강조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편승해야 한다는 경제관료와 실용주의 정치인들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사회안전망강화,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주장하는 청와대 일부 세력과 개혁적 정치인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는 개혁세력이 우세했지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실용주의와 경쟁력을 강조하는 보수세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 "경기침체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의 공격이 가세하면서 정부내 보수세력의 힘이 점차로 강화되는 반면, 개혁세력의 입지는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윤 교수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동반성장'을 향후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또하나의 구호로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뚜렷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 재정립 ▲ 경제관료 중심이 아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명한 추진세력 형성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긴밀한 통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