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대학 '적립금 쌓기 관행' 규제 없는 등록금 대책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근로 장학금 수혜 대상도 확대되며 그 금액도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3일 발표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피하고, 생색내기용 대책만 내놓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자체인데,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교과부, 무상·근로 장학금 지원 확대

교과부는 "대학생들의 학비 마련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려고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이미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중 학자금 지원 액수를 배 가까이 늘려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국회에 다시 제출할 2009년 학자금 지원 액수는 약 7500억 원이다. 이는 국회에 이미 제출한 4500여억 원보다 약 300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이다.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 장학금 지원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라 이 방침은 수정돼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 지원이 적용된다. 당초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신입생 2만5000명에게만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학부생 5만2000명 전원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무상 장학금 지급 한도는 올해 420만 원에서 내년 446만 원이 될 예정이다.

또 현재 어려운 경제위기를 감안해 올해 2학기에는 신입생 외에 학부생 2학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 장학금도 내년에 3만 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만65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문대 학생만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 학생에게도 지원된다. 1인당 지원액도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5분위(소득이 하위 30~50%에 속하는 이들. 10분위는 전 국민의 소득 수준을 10부류로 나눠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계층 10%를 1분위로 한다)에 속하는 학생들은 대출 이자가 당초 4.65%였는데 3.8%로 낮춰졌다. 또 6~7분위 학생들의 이자는 6.65%에서 6.3%로 낮춰질 것이다.

"교과부, 적립금 쌓아 두고 등록금 올리는 대학을 감독해야"

교과부는 이날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 누구나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책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부다. 이 대책에는 공공지출 11조 원 확대와 세제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기에 이번 대책은 너무 미약해 보인다"며 "이 대책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어떻게 돕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사회 저소득층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서민층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도 7.8%나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이번 대책은 상위층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며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대책이라고 하기엔 수혜 대상을 너무 국한시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교과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자율화 정책에 따라 신경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학은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줘서 등록금을 올린다고 한다"며 "그 사이에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계속 올리는 대학들에 대해서 교과부가 감독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생색내기 용 대책 말고,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서민들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교과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 대책은 어디에?

안진걸 등록금넷 활동가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정부가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작 이 대통령이 속한 한나라당이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대책을 위해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합 단체이다.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학의 전체 등록금은 12조 원가량이고, 그 중 장학금 2조 원을 제외하면 10조 원 규모다. 그는 "만약 정부가 5조 원만 보조해도 반값 등록금은 해결되고, 2조5000만 원만 투입해도 6~10분위 소득 계층의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하천 정비로 7000억 원의 예산을 잡는 정부가 교육비로 7000억 원을 쓰면서 생색을 낸다"며 "하천 정비 등 (불필요한) 예산만 모아도 몇 조는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곳에 쓸 돈으로 민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런 일을 추진하지 않는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조금 진척시켰다고 생색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