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 아이슬란드와 한국의 공통점은?

"한국은 '건설족의 나라'"…"MB는 건설족 대통령"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건설 예산 증가율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교육, 복지, 환경 분야 예산의 증가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GDP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건설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최근 예외 없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역시 '건설족 정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3일 "이명박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2008~2012)을 분석한 결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대폭 증가한 반면, 교육, 복지, 환경 예산은 줄었다"며 "건설족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서민의 복지를 후퇴하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실의 분석을 보면, 2007년 작성된 국가 재정 운영 계획(2007~2012)의 SOC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9%였지만 올해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의 수치는 7.3%로 늘었다. 주로 건설 투자인 SOC 투자가 무려 5.4%나 증가한 것. 이대로라면 2011년 기준 SOC 지출액은 19조9000억 원에서 2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건설 투자는 늘어나는 반면에 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 복지, 환경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6%에서 7.6%로 줄었고, 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9.7%에서 8.7%로 줄었다. 환경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4.9%에서 3.7%로 줄었다.

특히 이런 줄어든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집중되었다. 복지 예산을 놓고 보면, 보육·가족·여성·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집중적으로 깎였다. 보육·가족·여성 분야의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9.5%→9.5%),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2%(18.75%→10.5%) 등으로 낮아졌다.

권영길 의원은 이런 이명박 정부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놓고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향후 5년간 82조5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런 감세로 부유층, 대기업은 수혜를 입는 반면에,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세출 감소가 집중적으로 이뤄져 서민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파탄 국가의 공통점='건설족의 나라'

한편, 이런 이명박 정부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높은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

최근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을 보면, (총 고정 자본 형성 중) 건설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1995~2006년만 놓고 보더라도 19.22%로 OECD 27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1.67%)과 비교했을 때 1.65배에 달한다. 건설 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스웨덴(6.47%)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이다.

흔히 건설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13.19%(1995~2005)에 불과하다. 독일(11.28%), 덴마크(9.15%), 영국(7.85%), 프랑스(8.97%), 핀란드(10.73%), 스위스(9.88%) 등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건설 투자 비중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서 국가 부도 상태로 전락하는 등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안 좋아진 아이슬란드(13.47%), 아일랜드(15.29%), 스페인(14.05%) 등의 건설 투자 비중이 높은 것도 눈에 띈다. 한국 역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1990년대 후반의 건설 투자 비중은 20.33%(1995~2000)로 비정상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