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비정규직법 처리 서두르지 않겠다"

2월 처리 연기 가능성 시사, 민주노총 지도부 "환영"

이해찬 국무총리가 노동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2월 처리 연기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는 사회적 교섭 재개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이해찬, "비정규 법안, 2월 처리가 목표 아니다"**

이해찬 총리 발언은 3일 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민주노동당 천영세, 권영길, 단병호 의원과 가진 저녁 만찬자리에서 나왔고, 민주노동당은 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대화 내용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노무행정을 당해 본 현장에서는 정부는 보호법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창 총리는 "사용자 측 요구가 1백이고, 노동자 요구가 2백이라고 하면, 정부 법안은 1백60정도 된다"고 답해 노사 양측 요구를 절충한 안이라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어 "2월달 강행처리는 향후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에도 좋지 않다"며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이 총리는 "무조건 강행처리가 정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차원의 논의는 완료됐지만, 당과는 협의중인 만큼 (법안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해 최초로 법안처리 연기 가능성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총리, 단순 립서비스는 아니다" 해석**

이에 대해 이날 브리핑을 맡은 심상정 의원은 "총리는 현재 2월 처리 방침을 갖고 있으나 다만 현재 여당과의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측면에서 여러 조건을 더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조심스레 해석했다.

심 의원은 또 "(법안처리를) 늦추겠다고 확언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공언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안 2월 강행처리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와 함께 자리를 했던 권영길 의원도 <프레시안>과 만나 "단순한 립서비스 차원은 아니다"라며 "노동계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비정규법안, 사회적 교섭으로 풀어야"**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사회적 교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정부 내에서도 강온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이해찬 총리가 비정규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본다"며 "비정규법안은 국회 시계에 맞춰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와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재개 안건'을 처리할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난 임시대대에서 안건 처리를 실력저지했던 강경파들을 설득할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도 향후 이들의 대응이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