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폭력' 조직원들 엄중문책키로

21일 임시대의원대회 재소집, '사회적 교섭' 재상정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민주노총이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 조직원들에 대한 엄중문책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 집행부, 폭력조합원 엄중문책**

민주노총은 먼저 1일 임시대대를 파국으로 몰고간 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한편, 주도한 인원들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폭력사태를 "대중조직활동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반조직적 행위'", "다수대의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용납될 수 없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단상을 점거하고 시너 및 소화분말을 뿌리는 등 극렬하게 의사진행방해를 주도한 일부 대의원, 참관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실시해 노동운동내에 비민주적 요소를 뿌리뽑고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오는 4일 중앙집행위원회, 15일 중앙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폭력사태를 주도한 인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처벌 범위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단 폭력사태 주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내부적 충분한 토론을 통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동시에 주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기아차 사태 등으로 실추된 도덕성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21일 임시대대 재소집, 사회적 교섭 안건 또다시 상정**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 등 무산된 안건을 재상정해 가부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인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임시대의원대회 운영을 위해 사전협조할 계획"이라며 "경호권 발동 등 권한이 집행부에게 없기 때문에, 안정적 회의 진행을 위한 또다른 방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오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점거난동사태에 분노한 일반 조합원들이 참관인으로 대거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는 임시대의원대회가 폭력난동으로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자신의 거취와 관련, "민주노총이 기아비리 연루 건, 대대의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들과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동시에 집행부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 건 등에 대해 표결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 책임자로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임시대의원대회 전까지는 근신하는 자세로 단위노조 하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주요 결정사항 등은 수석부위원장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수호 위원장의 신임 여부는 오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며, 임시대의원대회 전까지 대정부 교섭 등 주요 역할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에게 일임되게 됐다.

***"비정규직 법안 강행시 사회적 대화 없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비정규관련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일체 대화 요구는 철회하고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틀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 빈곤문제등을 함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런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비정규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어떤 형식의 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의 어려운 상황을 오판해 반노동자적인 정부안이 강행되면 민주노총은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라며 "이후 노사정관계의 파국을 맞게될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임시대대 이전에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사회적 교섭 안건 등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며, 향후 노정관계는 파탄을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