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관련법 2월 임시국회 처리 강행키로

기아차 사태 계기로 '노사관계 로드맵' 조속 입법할 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당정협의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비정규관련 법 처리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당정, 비정규관련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재확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이날 당정협의는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고, 당에서는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 수석부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희범 산자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 하는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26개 업종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포지티브시스템) 지난해 9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건설, 선원, 산업안전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네거티브시스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당정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근간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내로 입법화 하기로 원칙 합의했다.

***이목희, "비정규 차별 임금 제도적으로 개선"**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했던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31일 당정협의 보도와 관련 해명 브리핑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당정이 비정규직 임금을 10~15% 올려, 정규직의 70~85% 수준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별사업장에) 비정규직 임금을 얼마 올려라 마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나 법원판결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31일 당정협의 내용은 비정규직 임금을 정부가 관여해 10~15% 상승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 방법을 통해 차별을 축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10~15%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