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직불금 은폐했다면 누구를 위해서겠나"

"부당수령 비리 보고 못 받아"…MB-한나라에 역공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은폐의혹과 관련해 "은폐할 만한 일을 보고받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은 쌀 직불제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것이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비리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 작년 7월 감사결과 비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저에게 보고한 것과는 달리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문제를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비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비공개 결정이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인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내가 증언대 나가면 다음 대통령도 나가야 할 것"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올린 7편의 글을 통해 "당시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공무원 등 부당 수령의 의심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28만 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것은 부당 수령이라는 비위사실에 초점을 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제도적 부실의 정도를 소명하는 통계로서 제시된 것이었고, 그 분량도 1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중에 한 두 줄 언급된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나는 농림부의 대책이 부실하다 하여 질책을 했고, 그 이후 농림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었고, 10월에는 대통령에게 새로 만든 대책을 보고하고, 12월에는 입법예고까지 했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온 나라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정신이 쏠려있는 가운데도 끝까지 열심히 국정을 챙겼구나 싶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다만 "제도의 설계가 엉성했던 점은 참여정부의 잘못이고 제도 개선이 신속하지 못했던 것도 잘못이었다"며 "뒤늦게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모자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은폐 의혹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나는 선거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대선 판세가 이미 기울었던 상황을 회고한 뒤 "만일 감사원이 숨기려고 했다면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것이겠느냐"고 했다. 감사원의 은폐가 있었다면 자신의 외압이 아니라 당선이 확실시되던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은 대선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숨겼을 것이라고 하지만 언론에 나온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보면 오히려 한나라당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만일 당시에 이것을 공개했다면 한나라당은 선거개입이라고 공격을 퍼부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최근 보도를 보면 직불제 문제에 관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며 "당시 인수위는 참여정부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은폐된 무슨 내용이 있었다면 당장 문제 삼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의심했다. 그는 "내가 은폐한 것이라면 인수위도 은폐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감사원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지금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무슨 논리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제게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 '전직 대통령 문화를 새로 만들겠다'는 말은 했는데, 지금도 이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임원을 쫓아내기 위하여, 또는 야당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하여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이고 정치개입"이라며 "그야말로 탄핵 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가 한참 남은 감사원장을 중간에 물러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인을 숙청하는데 앞장 선 것은 감사원의 역사에 길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편 쌀 직불금 국정조사 증인 출석 논란과 관련해 "오라고 하면 가야겠지만 (증언과 보도로 다 알고 있으면서) 굳이 나를 불러다가 모욕을 주고 싶은 것이냐"며 "그것이 집권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내가 국회 증언대에 나가면 다음 대통령도 국회 증언대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