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 대책에는 이사 등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0.21대책은 MB부동산 정책의 화룡점정
10·21대책으로 상징되는 MB정부의 부동산 올인 정책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앞서 발표된 8·21대책, 9·1세제개편안, 9·19부동산 대책, 9·23종부세 개정안 등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급확대와 부동산 세제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이기 때문이다. <표>를 보면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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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살핀 것처럼 8·21대책과 9·1부동산 세제개편방안은 공급확대와 부동산 세제 후퇴를 겨냥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전국에 500만 가구, 수도권에 300만 가구를 공급하고 뉴타운 25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도심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9·19대책과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다시피한 9·23 종부세 개정안도 공급확대와 부동산 세제 후퇴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MB정부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10·21대책은 앞선 정책들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빈틈(?)을 착실히 메우고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관리를 느슨하게 하고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매입해 주겠다는 내용이 이를 입증한다.
물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투기지역 해제 같은 것이 그런 예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정은 보유세 및 개발이익 환수 같은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보유세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사실상 거의 폐기된 마당에 담보대출관리마저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당장은 몰라도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황당한 건 9조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등을 매입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미분양 사태는 건설업체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고분양가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이른바 땡처리를 해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자신들이 가진 자산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구제보다 선행돼야 한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건설업계가 그런 자구노력을 기울인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없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건설업계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 MB정부의 시장 프렌들리는 이런 방식인가보다.
국민의 정부가 한 실패를 되풀이 말아야
MB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 이 같은 MB정부의 행태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썼던 국민의 정부의 과거 행태를 연상시킨다.
국민의 정부가 사실상의 부동산 투기 조장책을 남발한 나머지 참여정부 내내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됐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건설경기 부양책이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내외 경제여건상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얻을 건 거의 없고 잃을 것만 많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연착륙에 집중해야 할 때다. 만약 MB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장차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호전될 때 지금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MB정부의 숨통을 죌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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