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가 원죄" vs "직불금 명단공개부터"

정치싸움만 벌이다 '직불금 국조'도 흐지부지 될라

여야가 합의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해 감사원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직불금 감사를 핵으로 한 '노무현 정부 원죄론'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자료를 건보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 발언에서 드러난 명단 공개 여부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한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으나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싼 이견차이가 커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감사원 비공개에 盧 청와대 외압?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감사원 은폐 의혹'에 자유선진당이 가세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감사원법상 감사원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쌀 직불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와 감사원이 직불금 문제를 놓고 수차례 협의를 가진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2006년 말부터 쌀 직불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와 언론 보도 등이 있어 감사원에 구두로 점검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그 뒤 지난해 6월 15일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약식으로 보고받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 6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 보고회 때 당초 참석 멤버가 아니었던 감사원 관계자들을 배석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당시 농림부에서 직불금 대상을 농업 이외의 분야로 확대하는 안을 보고하겠다고 해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감사원의 자료 은폐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으로 직결될 수 있느냐를 놓고 정치적 처지에 따라 시각이 갈린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정황 증거는 거의 드러났으므로 청와대와 감사원 관계자들의 자백만 남았다"고 공세를 폈다. 대선과 한미 FTA 등 굵직한 이슈와 맞물린 파급력을 우려해 청와대가 서둘러 감사결과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조 증인으로 신청하자는 주장도 이회창 전 총재에 앞서 한나라당에서 먼저 나왔다.

이에 대해 이호철 전 실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에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이 없었다"며 "다만 소작농이나 소규모 자영농에게 지급돼야 하는 직불금이 대규모 기업농에게도 가는 등 문제가 많아 농지 원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감사원의 부정 수령자 명단 처리와 관련해 "최근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뒤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니 당시 감사 기간이 너무 짧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명단과 대조한 결과 10~20% 오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감사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도 그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책회의에서 농림부 장관을 질책했고 전·현직 감사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은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략적이며 이번 사태는 여야, 전·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해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파탄적인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 될까?

원혜영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어제 불법수령자가 국회의원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결의했다"면서 "만일 우리 당 의원이 관련 됐다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나라당 의원 3명이 직불금 수령자로 확인되면서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으로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요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직불금을 탄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이 다수일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불법수령자의 명단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혈세를 갈취한 불법 수령자들, 특히 공직자와 우리 사회의 고소득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전모를 밝히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넘겨받아 보관 중인 것으로 전날 밝혀진데 대해 "(공단으로부터) 당연히 제출받아야 한다"면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명단을 열람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감사원이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술적으로 이를 복원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정형근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건보 공단 측의 자료는 감사원이 지난해 불법 수령자 명단을 가려낸 기초자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불금 명단 공개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들의 손으로 없애버린 명단을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가 은폐한다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도둑놈이 '도둑놈 잡아라!' 외쳐서 경찰의 시성을 돌리고 도망갈 시간을 벌려는 수법과 마찬가지"라고 공격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도 "직불금 문제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제도가) 만들어졌고 민주당 정권에서 부당지급한 걸 환수하는 것이 첫째"라고 선(先) 명단공개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마녀사냥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공개해서 표본으로 삼아야 하지만 옥석을 가려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주장에 힘을 보탰다.

결국 전·현 정권의 비난전과 명단 공개 공방전 속에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진상 규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많아지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전윤철 전 감사원장, 당시 청와대 참모 등을 세우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김학용, 김성회, 임동규 등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불러낼 방침이지만, 양측 공히 기선제압용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해 실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