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강한섭 위원장, "27일에 영화산업 불황타개책 내놓겠다"

[이슈인시네마]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밝혀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상당수 노출됐지만(10월17일자 프레시안기사 <김을동,"영진위 지원금받아 촛불집회 나가다니"기사 참조) 당시 국감 과정에서 강한섭 영진위 위원장과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한국영화 발전방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의 내용은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다. 이날 함께 진행된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자료원에 대한 국감 내용도 함께 정리했다. - 편집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영화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이에 대한 영진위의 해법을 주문하는 질문도 상당수 진행됐다. 한국영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 강한섭 위원장은 "이전 영진위의 공급확대 정책에 문제가 있었고 해외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말하면서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것 역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기를 스크린쿼터 축소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전제한 뒤, 150억 이상의 영상투자펀드에 투자해 2개 이상의 중형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며, 10월 27일 영화의 날 오후에 본격적인 불황 타개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세화 의원이 제기한 대기업 수직계열화 및 스크린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곧 5인으로 구성된 유통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라 답하기도 했다.

영진위 강한섭 위원장

영진위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강한섭 의원은 이전에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고 시인한 뒤, 2011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 종합촬영소 이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되, 서울에 영화인의 90%가 있는 한 종합촬영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자체에 우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영진위가 추진하고 있던 복합상영관 건립에 대해 예산 120억이 보류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 영진위는 서울시와 단 한 차례의 미팅도, MOU 체결도 하지 않았다. 백년대계로 진행해야 할 사업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더 잘 만들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진위가 관련된 투자조합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과 강승규 의원은 영진위가 투자에 참여한 투자펀드 다수가 출자조합원의 회사가 제작한 작품에 다시 투자를 하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강승규 의원은 이것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상자료원과 관련해서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현재 영상자료원이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조선희 원장은 "수집 속도로 보건대 지금의 보관소는 5년이면 다 찰 듯하다. 제2의 디지털영상자료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억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이며, 내년에 건립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밝혔다. 아직 보유하지 못한 한국영화 자료에 대해서는 "시간과 인력 면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수집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영등위에 대해서는 주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선정적, 폭력적인 영상물이 노출돼 있는 현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금래 의원은 "전체관람가인 예고편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공작부인 : 세기의 스캔들>의 예고편을 예시로 제시했다. 한선교 의원은 영화의 내용은 심의하면서 낯뜨거운 제목의 비디오 영화들이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질책하기도 했다. 허원제 의원은 미국의 R등급 영화가 한국에서 15세 관람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 "폭력성에 대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