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타간 파렴치한, 엄벌 처해야"

참여연대, 농지 보유 의원 명단 공개

'쌀 직불금' 파동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으로까지 번지면서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 중 28만 명이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타갔으며 그중 공무원은 4만 여명에 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농민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쌀 직불제가 시행된 것인데, 힘없는 농업에 투자된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권력을 이용하여 빼앗아간 파렴치한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는 마치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위직의 노동 착취와 반인륜적 행위와 같다"며 "그동안 농업에 투자된 농특세 등 천문학적 금액이 밑 빠진 그릇에 관리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121조 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원칙이 무너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폭등한 농지가 격으로 인해 농민은 투기꾼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위 공직자 등을 포함한 부당한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수령된 직불금은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업인의 아픔을 해결하는 공무원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앞으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본인·배우자 명의 농지 보유 의원 명단 공개

참여연대도 이날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참여연대는 18대 국회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답)보유 합계가 1000㎡ 이상인 의원 52명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이외에도 각 정당이 소속 의원의 쌀직불금 수령여부를 조사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는 한나라당 강길부, 강석호, 김성회, 김세연, 나경원, 원희목, 이계진, 민주당 강봉균, 김종률, 김춘진, 주승용,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의원 등 총 53명의 의원 명단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가 18대 총선을 맞아 지난 3월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