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경천동지의 시기, MB정부 고정관념 벗어야"

박승 "지금은 초입단계…4~5년 장기침체 시대 될 것"

조순 전 경제부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리 등 경제원로들은 16일 세계적 금융위기의 장기화를 점치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마련한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기업, 부유층 중심의 성장우선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FT 보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조순 전 부총리는 "정부가 은행 주식을 반(半)국유화 하는 경천동지할 일들이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등 금 시기는 역사적인 시간"이라며 "더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는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는데, 파장은 오래 갈 것이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저성장 기조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총리는 특히 "한국은 특히 환율 관련된 문제를 추가해서 가지고 있다"며 멀리 내다보는 치밀한 대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선 정권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건 고정관념 때문인데, 이번 정부도 세계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지피지기를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 국민을 이끌어주는 비전과 전략을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조 전 부총리는 특히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보도와 관련해 "한국은 개인도 은행도 부채가 많다. 장기 외채는 IMF 때보다 더 많다"며 공감을 표한 뒤 "중소기업이 갚을 능력이 없어 부담이라고 지적했는데,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FT 보도에 대해 정부가 반박 기고를 검토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다른 맥락이다.

종부세, 수도권 규제완화 유보해야

박승 전 총재도 "현재 위기는 전세계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것"이라며 "금융위기는 깊은 터널을 통과 중이고 이게 완전히 통과되려면 1~2년은 더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연히 실물경제 침체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초입단계이고 앞으로 적어도 4~5년 이상은 저성장 고물가의 장기침체 시대가 온다"고 단언했다.

박 전 총재는 "정부가 경기부양도 하고 성장 노력도 해야 하지만 정책의 초점을 성장수선에 맞추다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돼 민생고의 가중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부유층 중심의 성장우선 정책보다는 민생안정 우선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종부세 폐지 등 감세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런 건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기부양으로서 공공투자를 증대하고 실업구제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고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야당인 민주당도 정부에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또한 "종부세와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운을 걸고 투쟁해서 야당의 면모를 확고히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금산분리와 출총제 폐지, 한미 FTA 추진 등에 대해선 찬성 소신을 밝히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제적 불균형 해결이 관건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서 앞이 안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을 곁들였다.

그는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나서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체제의 미흡함을 보완하자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부총리는 또한 "외환보유고가 없던 상황에서 지난 10년 동안 2400억 달어의 외환을 보유하게 됐고 우리 재정은 튼튼하게 됐다"고 과거 정권의 실적을 은연중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이념의 굴레에 부딪혀 정책의 활용이 제한받는다면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국제적으로 누적된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