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박병원 靑 경제수석의 두 얼굴

1년 전에는 "국민 재벌의 은행 소유 허락하지 않을 것"

이명박 정부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라고 평가받는 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벌의 은행 인수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야당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금산분리 완화로 이미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까지 장악한 재벌들이 은행 소유까지 가능해질 경우 경제력 집중의 문제 뿐 아니라 이같은 '산업-금융 복합체'가 금융시스템을 망가뜨려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뜻은 완강하다. 금산분리 완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규제 완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안 발표를 강행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청와대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였던 이가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에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요구하는 게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그가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그가 우리금융그룹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10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법적으로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사례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기금과 펀드는 재무적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도 사고 제조업체도 사고 하기 때문에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다"며 연기금과 펀드는 예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연기금이 건전한 재무적 투자자로 남는 전제 하에서 지분규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연기금이 경영권을 갖는데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