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생각해봐도"…야당 의원, 공정택 수사 촉구

[국감 현장] 학원 선거자금 등 추궁…공정택 "유착 없다"

7일 서울 종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시종일관 팽팽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최근 학원 관계자로부터 선거 자금 차입금 가운데 70% 가량을 빌리고, 현직 교장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공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이어 공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택 교육감은 자금을 빌려준 이들이 사적인 관계라는 해명만을 반복했다.
  
  "정치인이 생각해봐도 납득 안 되는 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학원장과 학교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학원, 학교에 대한 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강행하면서 수혜를 받는 곳은 결국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검찰 고발을 통해서 규명되어야 할 사건이지 얼버무릴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 역시 "사교육비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사교육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학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사람이 학교장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해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정택이 어던 사교육 억제 정책을 펴거나 어떤 학교에 대한 정책을 펴도 당사자나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후원금 낸 교원 승진…대가성 없는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현직 교장 및 학교 이사장들로부터 10만~100만 원 가량의 격려금을 받은 사실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례와 선례에 비춰보면 구속 수사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 교육감은 선거 당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이 문제가 아니라 뇌물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실제로 후원금을 냈던 현직 교원들이 관리직 교원으로 승진하는 등 혜택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초·중등·교육 전문직 정기 인사'에서 J중학교 송모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인사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을 한 것이 대가성이 없는 것이냐"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공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빌려준 차명옥 씨등이 관계돼 있는 종로엠스쿨이 사교육 집중 단속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 교육감은 용단을 내려서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택 "양심 어긋나진 않지만…유감스럽게 생각"
  
  한편, 교과위 의원들의 이 같은 공세에 공정택 교육감은 "이유야 어쨌건 받아들이는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학부형으로부터 의심 받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 자신의 양심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자신에게 선거 자금을 빌려준 학원 관계자를 놓고 "그분들도 결국 은행에서 빌려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교육 경력 오십 평생 학원과 유착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승직 교직원 명단에 대해서도 "저 명단 자체도 알지 못하고, 누가 얼마 냈는지 저는 모른다"며 "내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국제중 정책이 사교육 업체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해명하며 "서울시교육감을 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부분이 부산(국제중)에서 서울에 와 입시 설명회를 하고 아이들을 긁어갈 때였다"며 "국제중을 설립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숫자를 줄이고 나갔던 애들이 돌아올 때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