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인사 난맥' 국감 포인트로

민주, '편중-보은-낙하산 인사' 총공세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총공격을 퍼부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입수한 자료로 통계를 내보니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인사파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인사들의 42.1%가 영남지역 출신이고 61.4%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의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핵심 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 등 2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얻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영남 다음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21.7%, 호남 15.4%, 충청 12.9%, 강원 4.2% 순이었다. 인원별로는 영남이 120명으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62명, 호남 44명, 충청 37명, 강원 12명이었다.
  
  출신학교별로는 서울대가 40.7%(116명)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2.3%, 연세대 8.4%로 나타났으며 지방대학 출신은 12.6%(36명)에 그쳤다.
  
  또한 성별로는 285명 고위직 인사 가운데 여성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최고위원은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똑같은데 정부 부문에서 유능한 여성인력의 채용을 소홀히 하는 인사정책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심각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임기제를 실시중인 59개 공공기관의 경우 38곳(64.4%)의 기관장이 현 정부 들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 정부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 보은인사와 회전문 인사, BBK 소방수에 대한 보은인사, 부적격자를 임명한 '거꾸로 인사'로 규정된다"면서 "지역별 인사 불균형이 심한데다 여성도 거의 배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의 1, 2차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감사를 받은 98개 기관 공공기관장 가운데 79명이 감사원의 감사 도중 혹은 감사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98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임된 19개 기관장, 임기만료(13개 기관), 선거출마를 위한 자진사퇴(4개 기관), 비리혐의 기관장(3개 기관), 다른 기관으로 이직(3개 기관) 등 적법한 이유로 사퇴한 23개 기관장을 제외한 56개 기관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박 의원은 유임된 19개 기관 가운데 10개 기관도 제2차 공기업선진화 계획 시 통합 대상기관이거나 민영화 기관으로 포함돼 사실상 9개의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사의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밀실에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공기업 통폐합 작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가 공기업 사장단 퇴출 압박용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위에 305개 공기업의 기관장 임면 현황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왔다"며 "전반적으로 현 정부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니까 발표를 꺼리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