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에도 복지부-농식품부 힘겨루기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 부처 이기주의 앞에 좌초?

멜라민 파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 검역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맞닥뜨려 성사될지 불투명해졌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식품안전 관리업무는) 식품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진흥은 농림부가 주가 돼서 하고 부분적으로 복지부가 참여하는 게 맞지만 식품안전 관리는 식약청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식품위에 출석해 "식품안전 관리업무도 농식품부로 통합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식품생산을 책임지는 데에서 안전문제까지 같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장 장관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식품안전을 식품산업을 진흥하는 곳에서 맡겠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두 부처가 제각각 '자기 업무' 영역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식품관리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폭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심을 사고 있다. 식품 검역기능은 현재 식약청, 보건복지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부처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탓에 한나라당과 보건복지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갖고 식품안전 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키로 했을 뿐, 어느 부처로 이관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 장관도 "중장기적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되 현재는 각자 전문성을 갖고 공조하는 게 필요하다"며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는 정권 임기 내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뒤로 미뤄뒀다.
  
  지난 2006년 이해찬 총리가 주도해 모든 식품안전 관리를 도맡는 식품안전처 설립을 주도했을 때도 농림부 및 농·수·축산업자들의 반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연이은 식품안전 사건을 겪으며 증폭된 일원화 요구가 또다시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이번 멜라민 파동에서 역시 되풀이된 것은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였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 또한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증적 정책이란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재원확보 방안 마련, 체계적인 시행일정 수립, 부처간 협력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일원화 기구를 둘러싸고 식약청이 소속된 복지부와 농식품부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이어서 우려가 크다"며 "먹거리 사고로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부처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을 때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