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16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녹색성장'은 어디로?"

최대 308㎢ 해제…환경 파괴 및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

최대 308㎢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분당 신도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에 따라 환경 파괴, 부동산 불안 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 대표, 환경단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1998년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추진했다.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따르면, △기존 해제예정지중 미해제된 120.2㎢ △서민주택건설부지 80㎢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34~102㎢ 등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이들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하향조정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권역별 적정 해제 규모를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해제 총량을 생활권별, 목적별, 단계별로 구분하게 된다. 이어 내년 2분기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시작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0월께 구체적인 해제 지역이 확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자본이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면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고 7층으로 돼 있는 층고제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을 50%보다 낮게 해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그린벨트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되새겼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녹색 성장'을 내건 현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