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反FTA 움직임 재점화 조짐

12비상시국회의 워크숍…'美재협상 요구'도 불씨

이달 하순 협정문 공개, 다음달 말 양국 정상간 본서명 등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움직임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 당 국회의원 55명으로 구성된 한미 FTA반대 비상시국회의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자문단 워크숍을 갖고 분야별 협상결과의 문제점 등을 논의한다.
  
  토론회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 시국회의가 위촉한 자문위원 40여 명과 민생정치모임 소속의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회의는 이달 말까지 자문단을 통해 농업, 무역구제, 상품 등 17개 분과별 평가보고서를 작성, 그 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 정부가 공개할 예정인 협정문 전문 및 영향평가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쟁점별로 문제제기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릴레이 지방순회 간담회 내지 강연도 준비하고 있으며 '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식의 기구 출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통외통위, 문광위 등 4개 상임위에서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등 6월 국회 소집과 함께 원내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국회의는 상임위별 청문회를 통해 협상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6월 국회회기 중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정조사 요건(재적의원 4분의1)을 충족하기 위해 농어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전개하는 등 비준 저지 투쟁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 반대 단식농성을 벌였던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외부 강연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됐다고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방침이다.
  
  천정배 의원도 최근 제주 감귤농가, 홍성 축산농가를 방문한 데 이어 피해예상 지역을 계속 방문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에 의뢰한 협상결과 검증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토론회 등을 통해 쟁점화할 계획이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얻어내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발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시국회의 일각에서는 원점으로 협상을 돌려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