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안정국' 논란에 與도 '합동수사 TF' "글쎄"

박희태 "통상기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

정부가 공직자 비리 등 대형사건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수사나 범죄단속은 통상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이 공직비리수사처와 같은 별도 기구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 난색을 표한 것이지만 합동수사 TF에 대해서도 흔쾌한 반응은 아니다.

박 대표는 2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합동수사 TF가 과거 공안대책협의회를 떠올린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지금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일정기간에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지 장기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무마했다.

박 대표는 이어 공수처 설치 요구에 대해선 "수사나 범죄단속을 통상 기관에 의해 하는 것이 좋고 특수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기존 수사체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환경재단 최열 대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통상적인 사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열 대표의 수사가 특수부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수사는 담당 부서에 융통성이 있다"면서 "일반수사 담당 검사도 특수사건을 많이 하고 내부에서 업무량을 고려해 특수부에 넘기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털어서 먼지 좀 나게 하겠다는 의도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지금 분위기상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리도 없다"고 항변했다.

野 "경제살리기 포기하고 공안정국으로 위기 돌파"

야당은 합동수사 TF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셔 "이 정부가 군사정권 시절의 대책회의를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협박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합법을 가장한 신계엄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금융 공황과 경기침체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사정기관을 총동원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포기하고 야당, 시민단체를 탄압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사정기관 합동수사 TF는 사실상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해 공안통치와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사정기관의 칼날이 어디를 겨누었는지 미루어 볼 때 이는 보복사정과 야당 죽이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아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촛불민심을 주도한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탄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남의 허물을 들추려 하기 전에 본인의 허물부터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며 "언니 게이트, 사위 게이트 사건은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서 보복 사정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신공안정국 조성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보복 사정'에 방점을 두고 비판하는 것과 달리, 민주노동당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를 규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