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Daum 이메일 감청 50배 증가

"올해 상반기에 급증…공안정국 조성과 연관"

다음(Daum), 네이버(Naver), 야후(Yahoo) 등 3대 통신사업자에 대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정보기관의 감청이 올해 상반기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의 경우 다른 통신사업자에 비해 전자우편에 대한 아이디 감청이 50배 이상 월등히 많았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4일 통신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감청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는 감청의 빈도와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촛불정국과 관련된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촛불집회의 진앙이었던 '아고라'가 운영되는 '다음'은 올해 상반기 카페와 블로그,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사기관은 '다음'에 대해 총 445번 감청을 요구해 3만607개의 아이디를 조회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269번 감청을 요구했으며, 3만 건에 육박하는 아이디를 조회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번 감청을 요구할 때마다 110.9명의 아이디를 뒤져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0%가 증가한 수치다.
  
  통신사업 3사를 통틀어 봐도 경찰의 감청 요구가 가장 많았다. 총 871번, 3만2418개의 아이디 감청이 요구됐고, 그 중 경찰이 요구한 게 516번, 3만1318개의 아이디였다.
  
  최 의원은 "2008년 사정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요청 증가는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그에 따른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촛불정국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다음'의 카페와 전자우편을 통한 통신내용 감청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촛불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에 인터넷 전담부서가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