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식 '평등주의' 계속 관철된다면…

'2%' 종부세 부담 중산층에 고루 전가…다음 목표는?

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국민의 2%만 내는 종부세를 완화하게 되면 재산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의 세부담을 중산층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뒤늦게 행정안전부를 통해 "종부세 수입 감소분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 종부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은 별도의 대책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수습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임기 안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내년은 아니더라도 재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강 장관에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어떤 의미일까

당장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종부세 완화와 경제 살리기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당 차원에서 무기명 여론조사를 통해 당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개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수라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는 확실시 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2%대 98%'라는 대립점이 명확하고, 세금이라는 휘발성이 큰 이슈라는 점에서 종부세 여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경실련,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 상속세 완화와 종부세 개편은 강만수 장관의 '2대 숙원'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끄떡없다. 궁극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세제개편에서 발표한 상속세 완화와 함께 종부세 개편은 강 장관의 '2대 숙원'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종부세 개편을 수차례 강조했다.

강 장관은 왜 그토록 종부세 개편에 집착했을까? 평소 감세론자이기도 했지만 종부세에 집착에는 개인적 경험도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재경원 차관이었던 강 장관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하기 전 10년 동안 야인(野人)으로 지내야 했다. 공시가격 21억400만 원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해 총 31억여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강 장관은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내야만 했다.

이에 대한 불만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됐다. 강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보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며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인식에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담세 능력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당한 세금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고가 아파트를 팔아 좀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는 등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지난 2006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면서 대치동 아파트를 지켰다. 대치동 아파트를 지켜 얻는 이득이 종부세 부담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강남 아파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 등 반드시 지켜야하는 비경제적 이유를 찾기는 힘든 자산이다.

따라서 "종부세 피해자"라는 강 장관의 주장은 엄밀히 말하면 성립될 수 없다.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세금=재산몰수?

강 장관의 아파트는 노무현 정부 3배 올랐다고 한다. 강 장관은 5년 동안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14억 원을 번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분 14억원에 대해 강 장관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니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는 지난 3일 국회에 출석해 "종부세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물론 이런 주장이 강 장관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다. '세금폭탄'을 말하고 있는 대다수의 강남 주민들과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강남의 상식'으로 무장한 강 장관이 내세우는 종부세 폐지 근거는 '조세형평성'이다. 강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종부세 대상자)인 2%의 국민에 대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받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항변했다. 또 "중산층, 서민에게 대못을 박으면 안 되고 고소득층에게 대못을 박는 상황은 괜찮다는 말이냐"고 종부세를 내는 고소득층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고소득층의 억울한 종부세 부담을 재산세를 내는 중산층 모두에게 덜어주게 됐다. 강만수식 '평등주의'가 현실화된 셈이다.

7개월 만에 강 장관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거나 과도하게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평소 소신대로 소수 부유층만 억울하게(?) 내던 상속.증여세와 종부세를 풀어줬다. 강 장관의 소신이 향할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 억울하게 세금 내는 '소수'에 속하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 시각에서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