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1%'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위험천만한 '종부세 드라이브', 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돌아가는 수혜가 '강남 3구'에 집중된 1%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건 여러 통계가 입증한다.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한정적인 효과나마 거둘지도 불투명하다. 99%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겁 없는 대책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썩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다. '부자 동네'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쌍수 들어 환영했지만, 강북 의원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반값 아파트'를 얘기했던 동대문구의 홍준표 원내대표와 분당이 지역구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종부세 시각차는 정책적 이견보다 지역구 이해 차이에 더 관련이 깊어 보인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지방에 내려가는 연간 7000억 원 가량의 지방교부금이 싹둑 잘려나지도 모르는 판인지라 계파 불문하고 태도가 엉거주춤하다.
  
  요모조모 따져 봐도 종부세 폐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인기를 높일만한 정책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지율 20%대 대통령이 이걸 내놨다. 왜일까?
  
  기획재정부가 총대를 멘 양상이니, 강만수 장관을 위시한 관료들이 주도한 발상일까? '강남 땅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냐"고 되묻는 강 장관의 공격적인 태도에선 일말의 흐트러짐이 없다.
  
  하지만 정부방침을 설명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참여정부 때는 조세원칙에 맞던 종부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명박 정부는 감세법안을 토대로 한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고, 지금 정부의 철학으로 본다면 종부세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영혼 없는 관료'들에게 유언·무언의 주문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만한 대목이다.
  
  일각에선 '강남 부자'와 '건설족' 등 소위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라고 한다. 손쉬운 분석이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이들은 한 번도 이탈한 적 없고, 앞으로도 이탈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감세라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보는 느슨한 시각도 있다. 하지만 "왜 하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지금이냐"는 시기의 적절성이 걸린다.
  
  '욕망'의 정치학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정치' 사이에는 역설이 왕왕 발생한다. 종부세 도입이 결정되던 지난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는 '세금폭탄'이란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20 대 80의 편가르기'라느니, '강남 때려잡기'라느니 사회갈등을 파고드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공격이 집요했다. 강남에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에게도 '종부세=부동산 대못질'이라는 감염효과를 냈다. 없는 사람들이 부자를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2007년의 대선 결과는 그런 바탕 위에 가능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 치러진 올해 4.15 총선에서도 '부동산 정치'는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서울을 온통 들쑤신 '뉴타운 공약'이다. 야당은 한나라당 후보들이 자극한 '욕망의 정치'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서울에서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겪었다. 한 사회학자는 뉴타운 개발에 대한 서민들의 지지를 "개발독재 시대의 수혜에서 소외됐던 서민들이 이를 향유하고자 하는 '모방적 욕망'"이라고 분석했다. 뉴타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민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공약이 주효한 이유로 설득력이 있다.
  
  "강남 3구 대통령이냐"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대못'을 화끈하게 뽑아버리려는 나름의 자신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지방을 동심원으로 배열해 '욕망의 자장'을 흐르게 하면 된다. 보수언론의 한 논설위원이 노무현 정부의 '강남 때리기'를 비판하며 "더 큰 잘못은 사람들에게서 '꿈'을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한 대로, '욕망'과 '꿈'은 포장하기에 따라 백지 한 장 차이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서민들에게는 종부세 납세자의 대열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망이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 숨은 정치적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를 향한 종부세 정책의 '정치적' 성공 여부는 결국 '욕망의 줄세우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다만 '부동산 욕망'의 경제적, 사회적 용어가 '투기'임은 두말할 것 없다.
  
  하지만 위험하다. 한 실장은 "종부세에 대한 찬성 여론은 20%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20%대의 지지율과 낮은 정책 신뢰도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 다수인 정책을 밀고나갈 만한 동력이 되기 어렵다"고 '역풍'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