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기준 부총리 임명은 도덕 불감증" 맹비난

참여연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개편 요구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최고조로 달한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정권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의심케한 처사"**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기준 부총리 임명은 참여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차원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개편이 시급한 것은 내각이 아니라 공직자에 요구되는 도덕성에 대한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이라며 "이 교육부총리 임명 철회는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비판의 칼날을 청와대에 들이댔다.

이들은 이어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교육부총리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한다"고 밝혀, 이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에도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기식, "집권 2년 지나면서 도덕 불감증 위험수위 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번 이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이 집권 2년차를 지나면서 최고조로 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바탕하고 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단지 문제 있는 인물 임명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인사는 정권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권력적 속성에 함몰돼, 각종 인사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불명예스럽게 임기를 마감한 기억이 떠오른다"며 "참여정부 역시 집권 2년이 지나면서 개혁에 대한 초심을 잃고 도덕적 해이가 급속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에 도덕성은 검증하지 않나**

한편 참여연대는 참여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문제에 있어 도덕불감증을 의심케하는 결정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해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켰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삼성경제연구소에 김병기 전 기획관리실장 인사청탁을 한 이헌재 재경부총리 ▲출판기념회 비용을 대납케 한 한승주 주미대사 ▲특정기업에 행사분담금 부담을 강요한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적절한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며 "이번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에서도 보듯이 (참여정부는) 오히려 도덕적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거침없이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