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자통법 공범'들의 '네 탓' 공방

"한국판 메릴린치 키우자"고 할 땐 언제고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은 '한국판 메릴린치를 키운다'는 목표 하에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재부가 주도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화끈하게 밀어줬다. 지난해 7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213명이 투표해 176명이 찬성한 게 반증이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김종인, 김현미, 임종인 의원 등 14명에 불과했다.
  
  그랬던 자통법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메릴린치 합병 사태가 벌어진 마당에 '한국판 메릴린치의 꿈'이 도마에 오르는 건 당연지사다. 정부는 그래도 '강행'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빼어들었다. 민주당은 뒤늦게 "재검토하자"고 야단이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가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선진화'로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불과 1년 전에 협업한 공범들의 '네 탓' 공방은 안면몰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발 금융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촉구하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2일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자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본시장통합법도 경쟁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조응했다.
  
  이날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현재 여러 금융관련 법안들은 참여정부에서 모태가 이뤄진 것인데 한나라당의 금융정책이 위기를 초래하는 것처럼 비난이 나온다"고 민주당과 전(前) 정부를 흘겼다. 그러나 지난해 자통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정몽준 의원 단 1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도 '설거지'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소위 선진화 미명 하에 월스트리트식 금융 자유화를 가속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자통법 등의 재검토를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자통법이 통과될 때 쌍수를 들었던 때와는 180도 다르다.
  
  뒤바뀐 여야의 정치적 처지가 현재의 갈등을 양산하고는 있지만, 이처럼 한 겹 들추면 서로 켕기는 대목이 적지 않은 탓에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통법이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동당이 "메릴린치 매각 발표는 한국도 미국식 금융붕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보음"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진보신당이 원외에서 "자통법은 IB(투자은행) 역할모델 붕괴와 더불어 폐기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메아리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