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불발…국회운영 파행 불가피

홍준표 '사의 표명'…민주 "날치기 강력규탄"

한나라당은 12일 새벽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와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의결정족수 및 위원 사보임 논란 끝에 본회의를 열지 못해 추경안의 추석 전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한나라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고, 여야간 경색국면이 급속하게 조성됐다.
  
  사보임 논란으로 전체회의 문턱 못넘어
  
  한전 및 가스공사 손실 보조금 등에 대해 민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추경 실패의 원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과 함께 예결특위 추경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4조267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건 18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하지만 예결특위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당시 한나라당 의원 1명의 사보임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회의에 불참한 황영철 의원 대신 박준선 의원을 참석토록 하는 사보임 서류를 국회 의사과에 접수했지만, 사보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시간이 추경안 통과 시각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준선 의원을 빼면 전체회의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예결특위 정족수 논란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피하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추경안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김 의장이 거부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시도한 추석 전 추경안 처리는 이 같은 논란 끝에 무산, 원내지도부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나라당은 새벽 4시 경 의원총회를 열어 내주 중 예결특위 전체회의부터 다시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여야 경색국면 돌입
  
  한편 18대 국회 첫 '날치기 논란'이 일면서 극단적인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추경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무산 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데 이어 원내대표단과의 내부 회의에서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 전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 함께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안 부재와 원내 지도부 공백에 따른 파장을 우려, 홍 원내대표를 만류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원내지도부가 실제로 사퇴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실제 사퇴 여부는 추석연휴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편 "민주당이 9월11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면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거부했다"며 "이는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외면한 것이며, 벼랑 끝에 서있는 서민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도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날치기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향후 국회운영에도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는 전두환 시대를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에서 사라졌으나 어제 예산결산특위에서 날치기가 있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의 후퇴인 만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면서 "한나라당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의 4조9000억원 가운데 10%만 민생에 관한 것이고 대부분은 민생과 거리가 멀다"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1조2000억여원의 혈세를 보조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원칙에도 맞지 않고 공기업 운영방법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국회운영의 본질이 대화와 타협인데 한나라당은 아주 미숙하고 졸렬한 군사작전을 단행하다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