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금리 5.25%로 동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해소 안 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없었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인상한 기준금리 5.25%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다. 기준금리 5.25%가 한은 정책목표가 물가안정으로 바뀐 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추가 인상에 부담을 주리란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한은이 발표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 침체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미국의 7월 소매판매는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고 7월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6월에 비해 0.6%포인트 오른 5.6%로 대폭 확대됐다. EU 2/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8% 감소해 유로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의 2/4분기 GDP 성장률 역시 -2.4%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올라 7월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물가상승 추세가 약화되는 등 금리인상 효과가 시장에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는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등 원자재 값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한은은 "수급여건 개선과 미 달러화 강세에 힘입어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거래가격은 배럴당 115.46달러를 기록해 전월대비 7.9% 하락했다. 두바이유 거래가격 역시 11.0% 내린 109.87달러를 기록해 사상최고치(141.33달러)에 비해 40달러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달 금통위가 1년여 만에 금리인상을 결정한 후 시장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했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정책이 차츰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가격 안정이 곧 물가 안정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난달 한은 분석 결과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물가 수준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경기선행지수는 차츰 회복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한은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설비투자와 기계수주 등 경기선행지수가 7월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근거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감세정책으로 재정이 경기를 떠받드는 효과가 사라지면 정부는 결국 추가적인 환시장 개입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막으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의 금리인하 유혹으로 이어져 한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