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빚어진 데에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나라의 운영에 대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정권과 정부를 평가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정책의 내용과 주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일찍이 공자도 누가, 무엇을, 왜 하는가를 보라고 가르쳤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최근의 감세 정책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강부자'가, '강부자를 위한 정책을', '강부자를 위해서' 강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부랴부랴 '국민과의 대화'를 열었다.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된 이 행사에 대해 이미 대화의 자리를 빙자한 선전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여기서 잠시 지난 6월을 돌이켜 보자. 6월 10일의 촛불집회에 놀란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6월 19일에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 대한 원천 봉쇄와 폭력 진압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처럼 거짓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자.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벌였고, 부인까지 '기자와의 대화'를 벌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결코 대화의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어서 '먼지털이 수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청부 수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검찰의 행태가 그 좋은 예이다. 경찰도 여기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경찰은 '불교 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공안 사건까지 일으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을 공식화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등으로 권한을 크게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이 '공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런 '공안 경쟁' 상황을 조장하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강행하니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더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집단 소송'과 집시법의 개악을 통해 아예 집회와 시위의 권리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어제 밤에 열린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어제 새벽에 조계사 앞에서 벌어진 참극일 것이다. 조계사 부근에서 식당을 하는 한 사내가 '안티이명박카페' 회원들과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회칼을 가져와서 휘둘러 세 명이 크게 다쳤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미 검찰, 경찰, 국정원의 수사대상이 되어 추적되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폭도로 낙인찍히고 '사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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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참담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국민과의 대화'라는 행사를 벌인 것 자체가 '정치 쇼'라는 비판을 받기 딱 알맞은 것이 아니었을까? 기독교도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불교도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결국 몇 마디 말로 무마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결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제 '입덧이 끝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런 비유 자체가 애초에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명박 정부는 계층적으로 '강부자 정부'요, 산업적으로 '토건 정부'요, 지역적으로 '영남 정부'요, 종교적으로 '개독 정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은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먼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대답했다. 그야말로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답변이다. 광우병의 위험을 밝힌 과학자들과 광우병의 위험을 올바로 인식한 국민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고, 광우병 위험에 맞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사탄'이라고 부른 '개독 목사'들은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였는가? 이 답변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전히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무차별적 폭력 진압은 '제2의 촛불'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여대생의 지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무섭다. 꼭 협박을 하시는데…", "(촛불 집회에) 참여만 했지, 주동자는 아니죠", "학생들이 순수한 입장에서 참여를 했으니까, 어떤 반대도 할 수 있다.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문화적, 평화적, 준법적으로 하는 것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촛불 집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시민이 물러나고, 나머지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나갔다", "앞으로도 법을 어기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것은 강력하게 법에 의해서 처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기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번의 촛불 집회는 '주동자'가 있는 과거의 집회와 사뭇 다르다. 이 점에서 이번의 촛불 집회는 세계적으로 사회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낡은 사고에 사로잡혀 촛불 집회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더욱 큰 문제는 경찰의 폭력 진압이다. 폭력 진압을 막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이학영 전국YMCA 사무총장은 폭력 진압에 당해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초등생, 부녀자, 심지어 국회의원도 강제 연행과 불법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모르는 모양이다. 이러니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강만수 장관의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 보면 각 정권에서 경제장관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바뀐 예가 많다", "저는 신뢰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만 바꾸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람만 바꾸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는 사람을 계속 신뢰하는 것이 최선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잘못된 고환율 정책을 강행해서 불과 석 달 사이에 10조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날렸다. 여기서 나아가 고물가를 더욱 촉진해서 민생을 도탄지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이런 자를 경질하지 않고 신뢰하니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강부자'야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걱정이 없겠지만,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고물가는 양극화를 촉진한다. 이런 점에서도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시급한 과제이다. '소망교회 30년 교우'이기 때문에 감싸고돈다는 비판이 널리 받아들여질 정도로 강만수 장관에 대한 옹호는 비합리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을 위해 불교도 물론이지만 종교, 사회 등의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한테 불찰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정책은 물론이고 경제정책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극히 편파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고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토건업계 출신답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다시 한 번 이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많지만 수도권에는 오히려 부족하다. 필요한 곳에 주택을 짓는 정책을 써야 한다",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국가균형 발전'은 잘못된 것이고 '수도권 집중 정책'을 펼쳐야 하며, '강남 초고층 재개발'을 강행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수도권 집중 정책'과 '강남 초고층 재개발'은 한 줌의 '강부자'에게는 엄청난 경사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흉사 중의 흉사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강부자 공화국'을 향한 진군을 강행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과의 대화'가 과연 진솔한 대화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듯하다. 막가파 식으로 관철되고 있는 공안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더욱 더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솔한 대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결여된 상황에서 펼쳐지는 '국민과의 대화'는 애초부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나아가 이명박 정권과 정부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희망보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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