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 도시 사업성 제로…'귀족 학교' 양산"

권영길 의원 "영리학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제주 영어 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지난 5월 작성된 용역보고서에서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 영리학교 설립, 과실송금 허용, 대규모 사교육 시설 운영 허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그대로 '제주 영어 교육 도시' 기본 방안 개선안에 반영됐고, 제주도는 영리학교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요청해 현재 입법예고 상태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영리병원 설립 논란에 이어 영리학교 설립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제주 영어 교육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용역 2차 중간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영리학교 허용은 결국 귀족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립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벌어진 일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어교육도시 설계, 처음부터 부자를 위한 구상"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수행한 이 보고서는 학부모 설문조사와 해외 및 국내 교육기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던 '기본방안'과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결국 지난 6월 발표된 개선안 내용의 핵심 근거가 됐다.
  
  학부모 설문조사의 조사 대상 표본은 690명이며, 이중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이 23.5%, 500만 원 이상이 41.0%이었다. 또 조사 대상 중 제주도민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이 29.9%, 수도권이 42.0%를 차지해 표본의 71.9%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했다. 이중 제주 영어 교육도시의 수요층으로 간주되는 조기유학 의향층에 속한 응답자는 평균 월 143만 원, 최고 월 350만 원의 교육비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측은 "서울·수도권의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부자들 뜻이 반영되어 제주 영어 도시의 설계가 대폭 수정된 셈"이라며 "부자를 위해 구상됐고, 그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귀족학교 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은 적자 예상…수익모델 개발해야"
  
  또 이 보고서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외 명문 학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해외 명문 보딩스쿨과 국제학교그룹은 여론 조사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 △이익 잉여금 본교 송금 △영리법인 설립 등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보고서는 부가 창출 효과를 위한 해외 대학 유치에도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지난 7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상태다.
  
  이에 더해 국내 학교법인은 선결 조건으로 △학교 부지의 무상 제공 △학교 건설비의 일체 지원 필요 △법인 전입금 비율 축소 △등록금 책정 등의 자율성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보고서는 934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에 비해 개발 수익은 오히려 48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수익모델은 △사설 교육서비스업 △교육전문쇼핑센터 △단기거주시설사업 △에듀테마파크 △도시시설관리사업 △기숙사 사업이다. 보고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재단 전입금 요건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할 시 학교 유치를 조기에 할 수 있어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영어도시, 사교육의 황금어장으로 전락할 것"
  
  권영길 의원 측은 "결론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학원 장사'를 통해 수익 모델을 창출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정부는 제주영어도시의 교육비를 기숙사비 포함 연 1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하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 싼 가격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교육 비용을 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측은 "제주영어도시는 영리학교들의 돈벌이 수단이며, 사교육의 황금어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영어교육도시 조성은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교육 근간제도의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제주교육연대 관계자는 "이런 중차대한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지도 않은 채 밀실에서 처리됐다는 게 큰 문제"라며 "내용상으로도 적자가 480억 원이나 달하는 사업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지 않는 이상 결국 주민들 혈세로 교육도시를 짓겠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예정지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대인데, 이를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