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밑 빠진 독처럼 무너져 내리는 증시를 살리자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조 원 넘게 투자했다가 5조 원 넘게 손해를 봤다. 누가 봐도 빤한 주가 폭락의 시기에 '경제 무능' 대통령 체면치레 하려고 국민들의 피땀 묻은 돈으로 맹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것이다.
그 돈이 누구 돈인가? 내 돈이다
그 돈이 누구 돈인가. 국민 돈이고, 바로 내 돈이다. 내가 25살 때부터 내 65세가 되면 타게 될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경제무능' 정부가 대놓고 까먹고 있다.
이 경제무능 정부의 집권자들은 집권하기 전 틈만 나면 국민연금을 흔들려고 했던 세력이다. '국민연금이 언젠가 적자가 된다'는 말로 국민을 겁주며 재벌이 지배하는 사금융사들의 개인연금을 적극 지원했던 세력이다.
그런 자들이 이제 와서는 자신들의 실정을 숨기고자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밑 빠진 증시에 퍼부으면서 국민연금을 나락에 빠트리고 있다. 그 때문에 내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손실을 입고 있으며, 나도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등 괴롭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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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갖고 있던 검역주권의 상당부분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매국노' 짓을 한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 자신을 '매국노'로 만들었다고 문화방송(MBC)의 PD수첩을 고소하면서 "정신적 피해" 운운했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인상적인 일이었고, 저런 것도 고소감이 되는구나 싶었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물론 언론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정신적 피해" 운운하며 언론인의 양심을 짓밟는 쟁송에 합세해 자유 언론의 목을 조르고 있다. '경제무능' 정권의 주구(走狗)가 된 '정치유능' 검사들은 권력에 알아서 기며 촛불시위자들과 언론 종사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경제무능' 정부의 무분별한 국민연금 투기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는 이명박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을 상대로라도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 호소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들이 '경제무능' 정권의 입맛에 따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게 틀림없고, 그 결과 내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위험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운천의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까지 입은 국민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해춘 이사장은 "역대 이사장들은 공무원 출신의 비전문가들이어서 기금운용을 챙기지 못했다. 나는 금융전문가다. 우리은행에서 국민연금보다 큰 자산을 관리해봤다"고 뽐냈다. 그런 그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국민연금은 7월까지만 증시에 투자했다가 5조 원 넘게 날렸다.
박 이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연금을 개혁하라고 나를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짐짓 비장하게 말했지만, 자칭 '금융전문가'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개혁은커녕 원금도 날리면서 국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경제무능' 정부가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더니 증시부양을 통해 그 면피를 하려다가 이제 내 국민연금까지 까먹고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참고자료로 먼저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찾아서 읽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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