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정부의 민영화 구상을 수용하게 될 경우,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정부 주도의 메가뱅크론이 민간 주도의 리딩뱅크론으로 치환된다는 의미이며, 또 기업은행은 인수 타겟 기업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민영화 구상에 대한 필자의 결론을 미리 얘기해두자. 나는 정부가 추진·구상 중인 기업은행의 전면적인 민영화 조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한국경제 있어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왜 필요한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정부가 제시한 기업은행 민영화 안을 비판하고자 한다.
한국, 미국·일본·EU보다 중소기업 비중 크지만…
먼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어느 나라에서나 중소기업은 그 나라의 전체 기업 중 압도적 대다수로서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문제는 국민경제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또 이는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99.9%(일본 99.7%, EU 99.8% 미국 99.7%)이며, 전체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86.5%(일본 79.9% EU 66.4% 미국 50.9%)에 이른다.
OECD참가국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즉 중소기업은 국내경제 및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중소기업정책은 강력한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고용창출자, ②지역경제의 선도자, ③경쟁촉진자, ④성장산업 창출의 선도자, ⑤사회안정의 주역. 이러한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로 볼 때, 중소기업정책이 갖는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전방위적 효과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 및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과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중소기업정책은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자유시장경쟁체제 유지정책이다. 즉 중소기업정책은 광범위한 영역 및 경제효과와 연관되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정책의 그 영역 및 효과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이를 '시장'에만 맡겨 두게 되면, 국가의 존립 근거가 상실될 우려가 존재하며, 결국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은 '국가'에 의해서 구축·영위되어야 하는 것이다.
갈수록 나빠지는 중소기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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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한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자. 첫째, 우리 중소기업은 최근 성장성 및 생산성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증가율 및 매출액 증가율은 2000년경에 크게 하락한 후 답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율 역시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답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 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1인당 매출액 증가율, 1인당 인건비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크게 하락하여 지금까지 하락 또는 답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우리 중소기업은 수익성 지표 역시 하락세 또는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의 하락 추세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후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즉 중소기업 관련 제반 지표가 모두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생산증가율이 2%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중규모 수출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며, 고용상황은 특히 기술 및 전문인력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기술개발과 관련한 측면을 보면,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내외에서 횡보하고 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지표의 경기순환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자. 첫째, 중소기업의 경상이익(금융비용 포함)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행적(경기탄력적)으로 변화했다. 중소기업의 경상이익은 경기변화에 매우 탄력적으로 변동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변화의 경기역행성을 방증해주는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역시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행적(경기탄력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금융비용의 영향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수익성 지표 역시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행적으로 변동했음을 의미한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는 경상연구개발 지출도 양적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또 경기변화에 매우 탄력적으로 변동하게 되었다. 일본 중소기업들에게 보이는 특징인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투자 패턴을 나타내는 연구개발지출의 경기역행적(경기변동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변동은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그 경기순행성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중소기업 부도와 경기순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도는 경기변동에 지극히 탄력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국가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경기저항력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국민경제에 있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이 경기순환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중소기업정책이 갖는 '거시경제정책'의 기능이 부전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정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어음을 많이 발행(참고로 어음발행비중 78.9%)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적·재무적 취약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낮은 경기저항력은 중소기업의 금융(자금)의 문제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중소기업이 불황 국면에서 가차 없이 부도가 난다는 것은 불황 국면에서의 자금부족 문제로 인한 어음발행에 의한 것이며, 또 불황 국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황 국면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소기업이 경기변동에 매우 탄력적으로 도산되어버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변동과 무관한(경기역행적)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이것은 중소기업금융의 기본 방향이자 중소기업금융이 정책금융이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심화시킨 금융 구조조정
그렇다면 중소기업 금융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일반성 및 특수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곤란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영규모가 열세하며 경영상태가 불안정해 원활한 자본 확보가 곤란하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금융긴축 운용 시 또는 대출재원 부족 시에 자금조달에 타격을 받는 쪽은 대기업에 비하여 대출조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이다. 민간금융기관은 회사가 어려우면 자금회수 및 신규대출을 크게 줄이고, 회사가 잘되면 신규대출 세일 등을 실시하는 등 대출 행태에 문제가 많다. 즉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행성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이익을 내야하는 민간금융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라 결국 경기변동과 관련 없는 중소기업 대출이 필요하며 공적 기관에 의한 정책금융은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중소기업 금융문제의 특수성을 살펴보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사회에는 구조화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금융시장 작동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수요 이외에 기업의 수익성 부진 등에 따른 단기자금 수요 및 기업 운영 이외의 투기적 수요 등이 추가됨으로써 만성적인 과수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기업 금융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이며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계금융을 선호하는 반면, 기업금융에서는 기업 외형과 담보 중심의 자금 공급 경향을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문 간 불균형과 함께 안정적이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러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으로 더욱 심각해졌다. 이는 금융에 있어서의 '시장적 조정'을 강조하는 제도 개혁이 오히려 시장의 기능 왜곡을 초래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대형화 현상에 의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이 크게 위축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으로 인한 은행 규모의 양극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대형은행들과 소형은행들의 대출심사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위계적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계층 간 의사전달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조직일수록 명시적 의사결정기준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원화대출금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96년 말 54.8%에서 2003년 말에는 39.9%로 하락하였으며, 시중은행은 50.6%에서 37.8%로, 지방은행은 74.9%에서 63.7%로 감소하였다. 이는 곧 '은행 대형화'를 초래한 금융구조조정의 귀결인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형은행의 관계형 대출 기피와 관련한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증가 추세는 대기업 자금수요의 감소 및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한 가계대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변화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은행 대형화는 중소기업금융의 구조적·본질적 불안정성 제고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피폐화·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심화와 연결된다. 또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 국내수요가 침체되며, 사회적 불안정성(위화감)이 증대하고 있다. 이는 곧 중소기업금융의 정책금융화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은 각 산업부문의 격차해소 및 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경제 정책적 목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기반 조성에 불가결하다. 중산층의 확대와 고용기회의 창출 및 소득발생 등을 위한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 존재가치는 매우 크다.
우리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12개 부처에서 94개의 지원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현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러한 현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존재는 중소기업 금융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반면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 조달은 더욱 곤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개방화 및 금리 자유화의 지속은 향후 기업규모 간, 지역 간 자금공급 및 금리 면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BIS규제에 따라 은행은 대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그 결과 특히 중소기업과의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형태와 대출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금융시장 환경 및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인 민간은행의 전략이 중소기업에 대해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정책적 목적과 성격의 재정립, 정책목적에 부합 되도록 제도의 개선, 정책별 차별화 등이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는 그 '공공적 성격'을 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행도 경기역행적 중소기업 대출 부족하다
다음은 국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금융 패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기업은행 노동조합 보고서에 의하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순응적(경기탄력적) 대출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업은행은 불황 국면에서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경기역행적 대출)한 것과 경기조절적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한 것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과 그 외의 시중은행이 행한 중소기업대출 전체의 변동 패턴을 살펴보면, 국내 전체 중소기업대출이 중소기업대출의 증가 경향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1998년 4/4분기-2002년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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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중소기업대출에 특화한 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전체의 중소기업대출은 대출의 증가 경향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기업은행 제외)의 중소기업대출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 (1998년 4/4분기-2002년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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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중소기업대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역시 중소기업대출의 증가 경향에도 불구하고,경기순응적인 변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체 시중은행(기업은행 포함)및 기업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패턴에 비하면 경기순응적 성격이 약하나, 즉 은행 전체의 중소기업대출이 갖는 경기순행성을 기업은행의 대출 패턴에 의해 약화시켰다고는 볼 수 있으나, 기업은행의 경우만을 보면, 경기조절적 자금공급을 행해왔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1998년 4/4분기-2002년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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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은 경기 불황기(위축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금융기관은 경기순행적 중소기업 대출에만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국가 내의 거시경제를 좌우하는 중소기업대출(경기와 상관없는, 또는 경기역행적인)은 정책금융기관 외에는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중소기업금융은 반드시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황 시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기업은행의 그것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기은경제연구소의 민영화 추진 관련 계량지표에 의거해서 볼 때도, 이는 곧 민영화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아직 축소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
또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변동은 그 외의 시중은행에 비하면 덜 탄력적이지만, 절대적으로 볼 때, '경기탄력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금융의 '공공성'이 발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대출 패턴이 경기와 무관한 형태이거나 아니면 경기역행적인 것일 때, 경기조절적 기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은행 민영화 여건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관련한 제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혁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보편적·지배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금융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민영화라고 하는 방법과 연결시켜 논의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 그 기능적 측면의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은행 등의 금융공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기조는 지극히 국지적인 형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필요성과 중소기업금융이 본질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공공성' 에 대해 세계 각국의 '인식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우리만이 왜 꼭 외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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